[앵커]
정부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해법이 될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지난 3년 동안 이 추가경정예산과 기금변경에 90조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 없이 나라빚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여러가지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면 올해 3%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이 경제살리기에 충분한 효과가 있는 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2013년 추경과 기금변경에 들어간 돈은 19조 3천억 원, 2014년 재정보강에 46조 원. 그리고 올해는 추경에 재정보강 등 여러 이름을 붙여 총 30조 5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썼거나 쓰기로 한 돈이 95조 8천억 원입니다.
반면 정부가 많은 돈을 쓰는 바람에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적자가 46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치던 2009년보다도 나쁜 상황입니다.
돈을 쏟아붓는 방법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가 효과도 못 보고 재정만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