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의원, 금속노조 등과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금속노조와 조선업계 노조 등은 21일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재벌 특혜'와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정의당 이정민·추혜선 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조연대 등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덕용 회계사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 인수로 발주사나 부품·하청업체 등에 강한 교섭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송 회계사는 이런 독점력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에 독점적 수익이 확대할 여지가 많다면서 "조선기자재 업체 등은 종속성이 강화돼 재벌과 하청기업 사이의 불균형은 심화하고 산업생태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이익 중심으로 기업경영에 집중해 오 현대중공업 그룹의 독점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선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은 조선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 간의 자금지원 계획과 관련해 "실제 자금 지원액은 대부분 산업은행이 하는 것"이라며 "산업은행의 리스크는 유지되고 현대중공업지주는 실제 자금 투입에 대한 부담을 늘리지 않고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현대중공업이 세무조사를 받아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찰담합 문제로 과징금을 청구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거래는 재벌에는 법 규정의 완화 적용이라고 하는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동 발제자인 금속노조 안재원 노동연구원장은 이번 인수의 문제점으로 '재벌독점체제를 공고하게 하면서 현대중공업의 3세 승계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또 대우조선 협력업체들이 울산의 기존 협력업체 쪽으로 일감이 쏠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대중공업그룹 중심의 '슈퍼 빅1' 체제는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조선산업 생태계를 아래로부터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성대 허민영 교수는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면 상당수 하청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동 하청업체보다 대우조선에 전속된 하청업체에서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하태준 정책기획실장도 토론에서 "현대중공업이 대부분의 기자재를 그룹에 속한 계열사에 물량을 주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부산, 경남, 거제에 이르는 수많은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몰락을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노조는 모두 이번 인수에 반대하는 파업을 가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