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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50여개 종목 실태조사…인권개선 끝까지 책임"

입력 2019-01-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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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50여개 종목 실태조사…인권개선 끝까지 책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체육계 인권 실태 개선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대규모의 체육계 실태조사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체육계의 실태는 지난 10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남다른 기대를 걸고 있다"며 "조사에 따라 나오는 개선안이 지켜지는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이번 조사가 종전에 했던 학생 선수 실태조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 (최 위원장) 스포츠계가 지향하는 바는 최근 10년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예전보다 인권 감수성도 나아졌고,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는 등 체육계 자체에도 변화가 있었다. 예전과 달라진 게 보일 것이다.

-- 특조단장과 특조단 규모, 활동 시기 등은 정해졌나.

▲ (최 위원장) 단장을 누가 맡으실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협의가 끝나면 바로 공식 출범할 텐데 그전에라도 인권위 내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조단 인원은 25명 내외 규모로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조단 운영 기간이 1년이지만, 필요하면 연장할 생각도 있다.

-- 전체 종목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몇 가지나 되나.

▲ (박홍근 기획재정담당관) 종목은 50여개다. 폭력·성폭력 위험군으로 보이는 종목은 전수조사한다.

-- 합숙 시설 방문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나

▲ (박 담당관) 국가에서 운영하는 선수촌이나 시설을 갖춘 학교 등에서 샘플링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체육 관련 시설은 모두 포함한다.

-- 2010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도 마지막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번이라고 다르겠나.

▲ (최 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지내며 학생 선수는 물론 학부모도 성희롱, 성추행의 대상이 되는 사례를 접하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근본의 문제를 제대로 밝히고 고쳐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이번만큼은 인권위가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겠다.

-- 특조단 조사는 언제쯤 시작할 수 있나.

▲ (조영선 사무총장) 아직 조사 대상이나 방식 등에 관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 시작 시기도 좀 더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 실태조사 방법은 어떤 게 있나.

▲ (조 사무총장)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 대상으로는 교육을 통해 무엇이 인권 침해인지 알리는 등 도움을 주고 설문할 수 있을 거다. 피해 사례가 나오면 심층 면접도 한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수사 의뢰까지 할 계획이다. 다른 부처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해 가겠다.

-- 이번 실태조사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있나.

▲ (조 사무총장) 피해자 구제라는 것은 기본적인 목표다. 피해자는 치유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근원적인 문제, 즉 엘리트 체육 같은 제도개선이 최종적 목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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