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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카터, 이석기 구명 탄원서 제출…대를 이은 악연

입력 2014-12-29 18:39 수정 2014-12-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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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이석기 처벌 반대" 구명 나선 카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비영리기구 카터센터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구명 요청서를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이 전 의원을 군사독재 시절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 부동산 3법 등 민생법안 처리

국회는 지금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두 200여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 도덕성-정책 검증 '이원화' 발표

새누리당은 도덕성과 정책검증을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기존 청문회가 신상 털기 위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이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검증은 따로 떼어내서 공개 진행한다는 겁니다.

+++

[앵커]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카터센터가 이석기 전 의원 구명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우리 대법원에 보내왔는데, 성명서를 낸 주체는 카터센터이지만 카터 전 대통령의 의사가 어떤 식으로든 반영됐을 테니 카터 전 대통령이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를 두고 국내에선 '내정간섭 아니냐' 혹은 '역시 인권 대통령답다' 등등 평가가 엇갈리는 거 같은데, 이 얘기 좀 더 해봅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글이 카터센터가 대법원에 보낸 성명서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군사독재 시절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에 근거해서 내려진 점을 주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명성과 모순된다는 겁니다.

이석기 전 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 감정과는 약간 괴리가 있는 내용인데요. 카터센터는 그러면 이석기 전 의원이 무슨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지 알기는 아는 걸까요? 성명서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의 진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이겁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가문과 카터 전 대통령과의 악연입니다.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은 과연 동맹국 원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지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인권문제 등으로 사사건건 대립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1979년 6월에 있었던 박정희-카터 정상회담은 역사상 최악의 한미정상회담으로 손꼽힙니다. 첫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 썰렁함이 가시질 않았다죠. 당시 상황 대한늬우스 형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지미 카터 미합중국 대통령 각하 내외가 6월 29일 오후 9시 30분 김포공항에 도착해 박정희 대통령과 큰 영애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카터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악수만 나눈 뒤 곧바로 미 해병대 헬리콥터를 타고 동두천 미군 부대로 가서 1박을 했습니다.

이튿날 여의도광장에서 공식 환영행사를 마친 양 정상은 무개차에 함께 올랐지만 이동하는 내내 단 한마디도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장면은 곧바로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전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재론하지 말아달라는 카터 대통령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장장 45분 동안 철군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회담에 배석했던 밴스 미 국무장관은 후일 회고록을 통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밴스/미국 국무장관 : 카터 대통령이 화를 겨우 참아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카터 대통령은 오후에 이어진 단독 정상회담에서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인권문제를 꺼내들며 긴급조치 9호 해제와 현재 정부가 억류 중인 정치범 100여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인권의 중요성은 알지만 긴급조치 9호를 철폐할 생각은 없다고 맞서면서 두 사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탄원서 발송…어찌보면 1979년 상황의 재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29일) 국회 기사 제목은 '카터, 이석기 구명 탄원서 제출' 이렇게 정하되 박정희 전 대통령 가문과 카터 전 대통령과의 대를 이은 불편한 상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국회 성문규="" 기자="" 연결="">

Q. 부동산 3법 등 처리되는 민생법안은?
Q. 세월호 구제 대책, 합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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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터센터 '이석기 구명 성명서' 제출

Q. 이석기 측, 카터센터에 구명 요청?

Q. 카터센터 이석기 구명…반응 엇갈려

Q. 미국 내에서도 카터 보는 시각 갈려

Q. 카터, 1994년 북핵 위기 때 중재

Q. 카터, 유신정권 인권탄압 문제 제기

Q. 방한한 카터, 호텔 아닌 미군기지로

Q. 카터·박정희 무개차서 대화 안 해

Q. 박정희, 미군 철수 문제 언급

Q. 화난 카터 "자리 박차고 나갈거요"

Q. 1979년 한·미 정상회담은 '최악'

Q. 카터, 긴급조치 9호 철폐 등 요구

Q. 박정희 "긴급조치 9호 철폐 안 해"

[앵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카터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 이석기 재판과 관련해서 사실상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만큼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사는 국제부와 협의를 해서 카터센터 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오늘 국회 기사는 <카터, 이석기="" 구명="" 탄원서="" 제출=""> 이렇게 정합시다.

자, 오늘의 주요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꼼수'="" 논란=""> 이런 제목으로 뉴스룸에서 다뤄줍시다. 다음은 야당 <문재인 당대표="" 출마="" 선언="">도 한꼭지 만들어서 뉴스룸에 올리고, 여당 <삐걱대는 연금개혁-국정조사=""> 이런 제목으로 난항 예고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국정조사 문제점 정리해줍시다. 마지막으로 국회 <카터, 이석기="" 구명="" 탄원서="" 제출=""> 한 꼭지 만들어서 뉴스룸에서 다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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