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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의 NSC] 문 대통령, 사드 '역지사지' 의미는?

입력 2017-12-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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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3일)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내일은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이른바 사드 봉인에 대한 합의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될지 일 겁니다. 안태훈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오늘(13일) 출국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관영매체 CCTV와 인터뷰를 했지요. 이 자리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역지사지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기자]

우리의 경우 북한 미사일의 고도화 때문에 중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 침해 우려라는 서로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를 이해해서 일단 봉인하고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중국 CCTV 인터뷰 : 중국이 사드가 갖고 있는 레이더의 성능 때문에 이것이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또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더 강한 발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또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고 국내 정치 문제와도 관련돼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해석인데, 전문가의 분석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 사드는 미국과의 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서 강대국 정치를 이해하는 중국이 너무 지나치게 한국을 압박하는 것, 그리고 국내 정치화돼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는 것은 서로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앵커]

여기에서 미국과의 관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자]

현재 배치돼 있는 한반도 사드는 미군이 운용하는 자산이라서 한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한·미 동맹과도 결부된 사안이라서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3불입장 표명 외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한국을 압박하면 한-중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한·미·일 공조를 보다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회적 압박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국내 정치라는 것은 3불 입장 표명으로 한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이 3불 문서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 관영 CCTV가 인터뷰한 것을 보면 사드 관련 질문만 계속한다거나, 중국 시청자들에게 조치들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한다거나, 중국의 생각은 여전히 저렇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중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우리가 아무리 한반도 사드를 대북용이라고 해도 중국은 미국의 MD 편입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중국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 사드 배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한 점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의 3불 입장 표명, 즉 말로만으로는 3불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때 공동성명 발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3불 문서화 요구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3불을 보다 명시적이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제시해 줄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한중회담에서 사드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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