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으로 촉발된 원전 안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규제기관임을 포기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진흥위원회로 둔갑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원안위 출범 이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가결률은 100%로 나타났다.
고 의원이 공개한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58회의 회의를 개최해 총 167개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중 147개의 안건이 가결됐고, 19건은 계속 심의, 1건은 철회됐다. 부결 건수는 단 1건도 없다.
고 의원은 "부결이 단 1건도 없고, 찬성률이 100%라는 점은 원자력에너지 사용의 안전 및 규제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수렴하는 원안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보완을 통한 원안위 제자리 찾기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안위가 이러한 거수기로 전락한 데는 원안위원의 구성에도 주요한 원인이 있다"며 "현재 원안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4명,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부·여당 측에서 7명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사항 ▲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사항 ▲방사선피폭 장해 방어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사항 ▲방사산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등 종합적인 원자력안전관리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지난 2011년 설치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