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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명명은 했지만…해법 놓고 오락가락

입력 2016-11-01 10:45 수정 2016-11-03 17:47

특검 제안→철회→재추진…오락가락 비판

비판은 하면서 탄핵·하야에는 몸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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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제안→철회→재추진…오락가락 비판

비판은 하면서 탄핵·하야에는 몸 사려

야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명명은 했지만…해법 놓고 오락가락


야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명명은 했지만…해법 놓고 오락가락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야권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최대 호기를 맞고 있지만,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되레 점수를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특검 논의에 나서자 곧장 철회하는가 하면, 거국중립내각 주장에 대해서도 당과 대표 주자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정운영을 맡겨선 안 된다고 강경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정작 탄핵 또는 하야를 추진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신중한 모습을 보여 '몸을 사린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 놓고 정의당은 하야 투쟁을 하지 않는 두 야당은 무책임하다고 비판, 야권 내 온도차를 드러냈다.

◇2野, '특검'부터 삐걱…민주당, 특검 철회했다 재추진

야당의 오락가락 대응은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대한 태도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긴급최고위를 열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당 차원에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별도의 특검법을 통과시키되,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진 전면교체를 요구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서 즉각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검을 하면 몸통은 수사 못하고 깃털만 구속될 것이다.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국민들에겐 잊혀질 것이고 정국은 전환될 것"이라고 새누리당이 특검 협상을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할 것이란 경계심을 드러냈다.

실제 새누리당이 외형적으로 특검을 전격 수용한 것처럼 했다가 실제 협상에서 야당의 별도특검 주장에도 상설특검을 고집하기 시작하면서, 특검 카드를 제대로 부각시킬 틈도 없이 정국은 상설특검이냐 개별특검이냐의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는 양상이 됐다.

민주당은 이에 지난 28일 뒤늦게 특검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더니 막상 수용하니 협상을 중단한다"고 비난할 만한 빌미를 준 모양새가 됐다. 그러다 민주당은 이날 또다시 특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번째로 스탠스를 바꾼 것이다.

◇2野 주요 주자들, '거국내각' 제안했다가 與수용에 '화들짝'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야당 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지난 26일 "(대통령은)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곧장 청와대에 거국내각 구성을 요청했다. 비록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모래성 위에 집을 짓겠느냐"라고 새누리당 제안을 비판했지만 문 전 대표로선 뻘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이날 재차 입장자료를 내고 "거국중립내각은 새누리당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몇몇 유력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다. 거국중립내각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어느 정도 각을 세웠다.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재차 요구하면서 여당과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웬지 급조한 논리같은 느낌이 든다.

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는 이후 의원실을 통해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한 적이 없다. 줄곧 여야 합의총리를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항변했다, 안 전 대표의 이같은 주장이 일관성을 유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워보인다.

아울러 주요 주자들과 별개로 민주당과 국민의당 내에선 거국내각 구성을 두고 여전히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최순실 '급거 귀국'에 당황…'기획입국설' 공세

이밖에 야당은 당초 최순실이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해외에 장기체류할 것으로 전망, "개를 풀어서라도 잡아오라"며 한껏 목소리를 높였지만, 예상을 벗어난 최순실의 급거 귀국으로 적잖이 당황한 모양새다.

이에 야당에서는 '최순실 기획입국설'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인사개편과 동시에 최순실이 귀국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여론 물타기 및 말 맞추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야당은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에 대해서도 국면전환용이라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물론 최순실이 극비리에 갑작스레 귀국한 뒤 곧장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하루 반나절 동안 자유롭게 있었던 점, 최순실 귀국 현장에 검찰 직원이 파견됐다는 의혹 등은 야당이 비판해야 할 지점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야당이 최순실 게이트를 호재삼아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다가, 새누리당이 특검 수용 모양새를 취한데다 거국내각을 청와대에 전격 촉구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이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높이면서도 정작 박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신중한 모습도 일례로 꼽힌다.

시민사회나 잠룡급 대권주자들은 박 대통령 탄핵·하야를 주저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지만, 유력 대선 후보나 당 차원에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역풍을 우려해 탄핵·하야 언급엔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무래도 두 야당 지도부 모두 2004년 탄핵 역풍을 몸소 겪은 분들 아니겠느냐"며 "국민 정서가 박 대통령한테 굉장히 안 좋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직전까진 정말 안 좋았는데 막상 탄핵하니 역풍이 분 것이다. 탄핵을 또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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