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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무상급식 재원 놓고 공방…여야의 입장은?

입력 2014-11-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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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이 없으니 무상급식 예산을 빼서 하자, 무상보육은 3~5살까지 혜택을 받고, 무상급식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나이는 다르지만 부모는 같을 수 있죠. 오늘(8일) 이 논란부터 살펴봅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정준길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그리고 박용진 전 새정치연합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Q. 여당, 급식 예산 예산 빼서 누리과정?

[정준길/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법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지자체 몫.]

[박용진/전 새정치연합 대변인 : 대통령 공약사항, 중앙정부가 책임. 정부 증세 불가에 매달려 스스로 발목.]

[정준길/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증세 없는 복지론…경제성장 전제한 것. 일정 부분 증세 이야기할 시점은 됐다.]

[박용진/전 새정치연합 대변인 : 예산은 숫자로 된 철학 쉽게 말해선 안 돼.]

Q. 누리과정 예산…야당, 왜 진작 반대 안 했나?

[정준길/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지방재정교부금 내 합리적 예산배분 필요.]

Q. 부자 증세냐, 보편적 증세냐?

[박용진/전 새정치연합 대변인 : 여권, 사자방 비리로 100조 국고 손실.]

[정준길/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보편적 복지,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야. 보편 복지 vs 선별 복지…진지한 토의 없어.]

[박용진/전 새정치연합 대변인 : 증세·보편복지…사회적 합의가 핵심. 새정치연합, 보편 선별 복지 전략적 제휴가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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