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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왜 손실보전금 못 받나" 제외 소상공인들 반발 성명 발표

입력 2022-06-02 17:00 수정 2022-06-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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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 30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지급 기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어제(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카페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연합 성명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성명문을 통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하루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기준은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는 1·2차 방역지원금에 비해 기준이 협소해져 오히려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손실보전금의 지급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을 추가해 지급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또 이 작성자는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 철회를 요청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집합·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폐업 유무와 상관없이 정부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전금과는 별개로 약속한 소급적용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소급적용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1일, 손실 무관 모든 소상공인 600만원 지원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으로 약속했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개인 SNS 계정에 '정치인의 언어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며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 및 각 정당, 국회, 부처 관계자에게 세 가지 약속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대상자당 6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도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손실보전금)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주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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