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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도 '복면' 금지?…"독일, 시위 보호 목적이 앞서"

입력 2015-11-25 09:07 수정 2015-12-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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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고, 복면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어제(24일) 대통령의 발언,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문가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Q. '복면시위 금지법'…어디까지가 문제?

Q. 복면 착용 이유로 처벌 가능할까?
"복면착용관련 명확한 기준 없어"

Q. 새정치 "성소수자 등 사생활 침해 우려"

Q.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도 '복면' 금지?
"독일, 집회 금지보다 보호 목적이 앞서"

Q. 새정치 '차벽금지법' 맞불…논란은?

Q. '2차 집회' 금지 검토…위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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