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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불인정 '윤일병 사건' 가해자, 형량 줄어드나?

입력 2014-10-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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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일병 사건, 쟁점이 됐던 부분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였는데요.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달리 군사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 양지열 변호사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45년…역대 군 재판 최고 징역형

Q. 살인죄 적용 안 해…재판부 입장은

Q. 울산 계모 살인죄 18년형…차이는

Q. 상해치사죄, 형량 상한선 있나
[양지열/변호사 : 상해치사죄 최고 형량은 15년형]

Q. 윤 일병 가해자, 2심서 형량 주나

Q. 군사재판 3심…최종 대법원 진행

Q. 45년 중형…군 폭력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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