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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영교 원내수석직 사퇴 마무리…'미온적' 논란

입력 2019-01-17 21:12 수정 2019-01-17 21:52

국회, '파견 판사' 안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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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견 판사' 안 받기로

[앵커]

국회 파견 판사가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법원은 판사를 국회에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행태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일단 보인 것인데 정작 그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틀간 논의를 거친 끝에 사실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서영교 의원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종일 이어진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원내 수석 부대표와 상임위원 자진 사퇴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윤리심판원 회부 여부조차 논의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애초에 징계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 어떤 혐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당은 비판의 공세를 높였습니다.

[윤기찬/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직권남용죄 공범으로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이 형편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법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당이 정작 자기 당의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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