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오늘(20일)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이어가면서 국회 일정은 전면 중단된 상태죠, 사실상 6월 개헌 투표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4월 20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24절기 중 '곡우'입니다. 농사철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죠. 곡우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또 오늘 폭포에서 물을 맞으면 여름철에 더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니까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정부는 1981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다가 1991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장애인을 차별한 적은 없었는지 되짚어 보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임을 깨닫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무슨 날이냐. 바로 국회의원의 월급날입니다.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월 세비는 세후 약 900만원 정도인데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의원들이 월급을 받는 만큼 밥값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 할 것입니다. 법안 준비나 지역구 활동 등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번 국회 일정만 놓고 보자면 4월 임시국회는 3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 드루킹 사건 특검을 주장하면서 나흘째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중순이기는 하지만 일교차가 심해 밤에는 제법 쌀쌀한데요.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노숙을 하면서 버티는 것도 마다치 않고 있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농성 첫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집결한 데 이어 둘째날에도 같은 곳에 모였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의원들을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8일) : 총력투쟁인데 참석하시는 의원님만 참석하시고 참석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
이렇게 원내대표의 질책이 있었지만 이튿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총, 참석한 의원들의 수는 크게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국회 본청, 또 서울경찰청에 이어 오늘 찾아간 곳은 바로 청와대 앞이었습니다.
+++
청와대 앞 분수대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청와대 앞 분수대 긴급 의원총회 : 청와대와 민주당은 댓글 공작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대통령은 인사 참사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
그러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농성은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로 명분도, 대책도, 민심의 공감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천막을 걷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호기롭게 장외투쟁을 선언하고는 십 리도 못 가서 국회의사당 앞에 자리 잡은 것은 언제든 다시 돌아오겠다, 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여당이 급선무로 내세운 것은 국민투표법이죠.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위헌 결정이 난 재외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명부 작성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선거 50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 50일 전인 23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겁니다. 주말인 것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오늘이 법안처리의 데드라인인 것이죠.
현 상황을 고려하면 데드라인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대표도요, "우리가 '최순실 특검'을 받았듯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안철수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며 특검을 수용을 하라는 명령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자신이야 말로 가짜 댓글의 최대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 송곳에 찔리는 것보다 아픈 댓글에 피를 흘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기계를 동원해 퍼뜨린 댓글 속에서 안철수는 사회 부적응자였고, 배신자였고, 돈만 밝히는 인간이었습니다. 안철수의 여자는 목동에도 있었고 강남에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요, 오늘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선거, 개헌 통시 투표는 물론이고 개헌도 수포가 될 것이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필요하다면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천막 농성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을 걷어차고, 개헌 밥상도 뒤엎더니, 이젠 역사마저 외면하는 꼴입니다. 국회를 가출하신 분들이 밥은 굶지 않고 제때 꼬박꼬박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데드라인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회 헌정특위는 현재 20일인 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여야 합의로 16일 그러니까 최대 4일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포일을 4월 23일에서 27일까지 늦출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지만, 현재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봐서는 그럼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던 청와대는 일단 시한이라고 한 23일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국민투표법 개정 마지막날…정부개헌안의 운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