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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에도 아동수당" 재추진…국회 동의가 숙제

입력 2018-01-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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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봉합된 것 같았던 아동수당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상위 10% 가정에는 주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에 담길 내용인데 결국 국회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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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확정된 아동수당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소득 상위 10% 가정에 아동수당을 주지 않게된 부분이 가장 아쉽다"며 "법안이 통과할 때, 다시 100%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수당은 0~5세 아동 253만명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줘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위 10% 아동을 걸러내는데 수백억원의 행정비용이 들거란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안만 넘어갔을 뿐 아직 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 장관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꿨다며 수정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행정부의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차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아동수당제도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문제가 오히려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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