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은 부정적…"급한 불 끈다고 빚 지면 안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6일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것과 관련 "교육청 보통교부금 중 절약해야 하거나 중복되는 예산, 불용액 등을 줄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시·도교육청 불용액이 최소 1~2조가 아직 안넘어 왔다"며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 편성해 내려보내고, 그래도 어렵다면 어디에 문제 있는지 그때 다시 이야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5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해결해야할 의무"라며 교육청의 예산항목 중 교육감이 재량으로 지출하는 부분을 구조조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라고 시·도교육감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정부가 부담할 예산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양측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황 장관은 시·도교육감의 집단 행동에 대해 "올해는 구라파가 홍역이면 우리는 감기다"며 "전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데 무조건 호황때처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을 해결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황 장관은 "교육부 장관 권한이긴 하지만 국민이나 대통령은 절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급한 불 끈다고 빚을 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유·보통합이 안 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치원은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고 있다"며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으로 법이 복잡하다 보니 돈만이라도 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교육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질지 몰랐다"며 "그렇다고 원칙을 허물수는 없는 거고 누리과정은 교육재정의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