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 3법의 제도 개선점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은 경제 분야 현안을 챙길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면서 "관계 부처에서 팔로업(follow-up)이 있을 것"이라고 해당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 팔로업(follow-up)하고, 경제수석실에서 추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다시 보고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