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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착수…'강대강' 대치 예고

입력 2021-09-01 17:25 수정 2021-09-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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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이 9월 정기국회 첫날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협의체에서 약 한 달간 법안을 논의할 의원 2명씩을 추천했습니다. 면모만 봐도 여야 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정치권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

영화 속 스칼렛의 말처럼,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태양이 떴습니다. 9월의 첫날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국회도 오늘부터 100일 간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어제 논란의 언론중재법 처리를 미루기로 하면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까지, 순조롭게 조율이 끝났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정감사는 10월 1일 금요일부터 10월 21일 목요일까지 21일간 실시한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 25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한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쳤죠. 정진석 부의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조해진 교육위원장 등 입니다. 논란의 법사위원장엔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이광재 외통위원장 등 여당 몫 위원장 선출도 마쳤죠. 여당이 11곳, 야당이 7곳의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취임을 축하하면서 협치의 장을 열자는 의밉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충돌의 '뇌관'이라고 할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한달 가까이 시간을 번 언론중재법인데요.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은 시한을, 국민의힘은 '합의'를 강조하고 있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처리하는…]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최종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내게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협의체, 여야 의원 2명씩과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2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되죠. 민주당은 김종민·김용민 의원을,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김종민·최형두 의원은 언론인, 김용민·전주혜 의원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문체위인 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법사위원 들이죠.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각 당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강경파' 성향 이란 점입니다. 협의체 논의 강대강 구도가 예상되죠. 논의를 중재할 외부인사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언론 관련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한 노력을 양당에서 할 겁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여러분들도 좋은 분 있으면 천거해 주세요.]

제가 이 의견 수렴에 능하고, 다년간의 경험으로 언론계 전문성이 있으면서 마라톤 회의에도 끄떡없는 체력을 가진 그런 분을 한분 알기는 한데요. 지금은 좀 바쁘셔서 안 될 것 같고요. 언론단체들은 여야 협의체 구성에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철호/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화면출처: 유튜브 '전국언론노동조합') : 겨우 3주 남짓한 빠듯한 시간만 허락된 8인 협의체와 이미 누더기가 된 법률 개정안의 미세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만 하다 파행으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논의의 시작점이 될 법안 내용에서도 여야 의견은 갈리는데요.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이 기본이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고의·중과실' 조항이 삭제된 버전에서 시작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연히 민주당 스스로 삭제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그걸 또다시 논의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여야 간에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또 숙의 기간이 한달 가까이 는 만큼,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나 유튜브 등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단 입장입니다. 언론중재법 외에도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을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으로만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언론중재법으로 한정이 됩니까? 아니면 SNS나 포털 규제 그다음에 공영방송 지배 구조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패키지로 논의가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패키지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무슨 번갯불에 콩 볶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까.]

암초가 산적한 듯한 언론중재법 논의 외에, 윤희숙 의원직 사퇴안도 여야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격렬했던 언론중재법 논의과정에서, 몇가지 논쟁거리도 남겼죠. 그중 하나가 이 신조어 'GSGG'입니다.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회의장의 중재로 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리자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GSGG'라고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이 GSGG가 욕설을 뜻하는 거라며 논란이 되자 다른 뜻(Government serve general G)이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었죠. 신임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징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진석/신임 국회부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거번먼트 서브 제너럴 G(Government serve general G)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 뜻이었다.) 이게 무슨 '정치권은 국민의 일반 의지에 서브를 해야 된다' 이런 구차한 변명. 국회가 핫바지입니까?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서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당연히 이거는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런데 이 'GSGG'라는 표현, 야당 의원도 썼죠. 국민의힘 김웅 의원입니다. "기후 악당법이 통과됐다"면서 찬조출연, 혹은 도움을 받았다는 뜻의 "feat. GSGG의장님"이라고 쓴 겁니다. 이 기후악당법은 '기후위기 대응법'을 말하는데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이죠. 민주당은 산업계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 30% 이상, 김웅 의원과 정의당 등은 50% 이상 감축을 주장했었는데, 결국 김 의원의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이를 비판한 겁니다. 김웅 의원 측은 김승원 의원을 비판하는 뜻을 담아 패러디 했다고 했는데, 논란이 되자 이 부분을 삭제 했습니다. 의원들이 표결하면 결과를 인준하는 역할을 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뜻밖의 동네북이 되고 있는 모습인 듯 합니다. 의원들이 앞서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

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다른 논란 거리, 송영길 이준석 대표의 맞짱 토론 무산이죠. 이준석 대표가 토론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기자들에게 "토론 불발로 판을 키워야한다"고 한 겁니다. 그럼 방송사는 뭘 방송하냐는 질문에 "동물의왕국"이라고 말한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의 약속이기도 한데, 그런 무게감에 비해선 장난스런 말투죠. MBC 노조는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어제 / 음석대역) : 시청자 및 방송사와의 약속을 오롯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해량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하기 보다는 당내에서 이 대표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와의 신뢰관계를 이어가려는 건지, 이 대표의 당내 위치가 불안정하다고 꼬집는 건지는 정회원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준석 당대표의 TV토론을 막는 당내의 보수적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언론중재법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직접 TV토론에 나와서 국민 앞에 여러분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을 연 정기국회, 양당 원내대표 뿐 아니라 송영길·이준석 두 대표의 케미와 리더십, 기대를 해보고요. 논란 끝에 한달 연기 된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언론중재법, 강대강 대치 예고… 이준석 "토론 불참, 언론자유 지키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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