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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에 여당발 잡음…정부, 봉합하고 추가 논의 속도

입력 2020-08-05 18:22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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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어제(4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두고 서울시와 지자체의 반발로 혼선이 빚어졌죠. 정부는 "서울시도 공공재건축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민주당도 "해당 지자체와 주택공급방안 협의하겠다"며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추가 부동산 대책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선 정책이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잡기에 중점을 뒀다면, 8.4 대책은 공급이 메인입니다. 신규부지 개발과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공 재건축을 통해 수도권에 13만2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단 건데요. 일단은 새 땅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태릉골프장을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4000호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600호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그밖에 상암DMC 미매각 부지 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3500곳 등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택지개발은 지자체와 주민들과의 사전 조율과 협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급 발표가 나온 지 반나절도 안 돼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김종천/과천시장 (음성대역) : 절차적 정당성을 중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가 과천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천은 최근 본회의에서 존재감을 알린 초선 이소영 의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이 의원 "청사를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구와 노원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청장도 나도 아무것도 몰랐다",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인데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 '디지털미디어시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원 갑을병 세 의원도 앞서 성명서를 냈죠. 우원식 의원은 "세 의원, 노원구청장과 함께 구민의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과천 시장과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다소 의아하지 않을 수 없죠. 부동산 공급 필요성에 공감한 정부여당이 공급 TF를 꾸리고 수차례 당정회의를 거쳐 근 한 달 만에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당 의원, 단체장이 속한 지역에선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JTBC '뉴스룸' / 어제) : 논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는 좀 다르고요. 과천청사 앞의 유휴지에 공원이라든가 R&D센터라든가 뭐 이런 기업과 관련된 것들을 유치하고 싶은 과천시의 바람이 있는데.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그것이 어렵지 않냐…과천시 요구만큼은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지자체의 요구도 수용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발표 당일 나온 파열음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혼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 판 '님비현장',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 앞은 '결사반대'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날 선 비판을 내놨는데요.

[최형두/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어제) : 우리 젊은 세대들이 거주하게 될 공공주택,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당 자치단체장 누군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에 속고 이런 분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런 분들에게 계속 투표한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큰 피눈물을 흘려야 될지 모릅니다.]

신규부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공 재건축' 도입인데요. 이에 대해선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공공 재건축' 간단히 말해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입니다. LH나 SH 등 공공기기관이 참여해 모든 사업과정을 관리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고밀 개발로 인하여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다, "'민간 재건축' 자체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성보/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시·Seoul') : 민간 부문 역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층수 제한도 입장이 갈렸는데요. 정부는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서울시는 "모든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고요. 국토부는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 ""용적률 상향에 대해선 서울시와 분명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봉합에 나섰습니다.

다만 현장 반응이 시큰둥한 것이 문제입니다. 늘어나는 물량의 70%를 환수하면 재건축 단지로선 사업성, 실익이 없다는 건데요. 정부는 재건축 후보군인 총 26만 가구 중 20% 5만 가구가 공공 재건축에 동참할 걸로 봤지만, 현 상황에선 물량을 채우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애초에 20%라는 비율을 산정한 것도 '단순 추정',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웁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아마 경실련에서 저희가 이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통계를 냈을 때 아마 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장관님께서 3년 전에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 재건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탈루에 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매매, 자금 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합니다. < 부동산 공급대책에 여당발 잡음…"9억원 이상 매매시 자금출처 상시조사"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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