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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인' 비극 부른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움직임

입력 2018-10-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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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5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린 여성이 결국 전 남편에게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경찰도 피해 여성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권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 전처 살인 피의자 '고위험 가해자' 분류

 
  • 접근금지 명령 내려져도 '무용지물'?

 
  • '집안일'로 치부…가정폭력 기소도 어려워

 
  •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제외 목소리

 
  • 구속률 1%도 안돼…처벌 어려운 이유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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