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규제개혁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선제적 규제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도 생각처럼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시부터 그토록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도 현장에는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우리나라의 규제 관련 순위가 100위권으로 뒤처져 있다는 세계경제포럼 평가자료를 인용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혁신 기술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의 기술경쟁력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법·제도가 따라주지 못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산업발전 속도가 뒤쳐질 수 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산업 규제 현실을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경쟁국에는 없는 규제로 우리 산업 성장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당장 이웃나라이자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산업들이 얼마나 많은 규제에 꽁꽁 묶여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안타깝기만 하다"며 "일본이나 중국에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쭉 돼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꽁꽁 묶여있는 규제들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래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것인지…"라며 "특히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원격진료라든가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드론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적어도 국제기준 정도까지는 규제가 혁파가 돼야지 이것도 못하면서 기술·산업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얻으려 함)"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며 "그래야만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한 규제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하고 이뤄내야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에 도입키로 한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다음주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비한 신산업 관련 분야의 혁신적 규제철폐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았는데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었다"며 미세먼지 문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프랑스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탄소감축 목표를 넘어서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감축이 신성장산업 육성 노력의 출발이 되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도 미세먼지의 원흉이라고 분석되고 있다"며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저감을 위한 전기차나 수소차 등 미래산업의 육성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자동차 문제도 신에너지시대를 맞이해서 점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등으로 바꿔 나가고 새로 차를 살 때는 매연가스를 뿜지 않는 차를 구입한다든가 해야 한다"며 "자동차회사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차를 만들어내고 그런 차들이 편리하게 아무데서나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빨리빨리 확충을 하는 노력이 동시적으로 이뤄져야만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도록 캠페인을 잘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는 매일매일 우리가 겪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건강도 지키고 신산업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에서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미흡하지 않냐"며 "과학적인 조사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등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