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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십억 세금 투입되는데…소망교도소가 민간기업?

입력 2019-01-17 21:21 수정 2019-01-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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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 전 소장은 저희 취재진에게 '소망 교도소는 사기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영 교도소 운영을 왜 정부가 문제삼느냐하는 것인데, 이 말이 맞는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심 전 소장 주장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들은 마음대로 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기자]

심 전 소장은 저희 취재진에게 '법무부가 이상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아가페가 땅을 대고 건물을 지어 만든 사기업인데, 청빙 수당이니 하는 부분을 왜 문제 삼느냐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사기업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까?

[기자]

교도소의 소유권이 토지와 건축 비용을 부담한 재단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 경비의 전액을 정부가 대고 있습니다.

국영 교도소 재소자 1명에 드는 비용의 90%를 위탁 운영비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86억 650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앵커]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는 민영 교도소 관리를 그동안에 정부가 어떻게 한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기자]

국영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매년 순회 점검을 하고 3년에 1번씩 종합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이 현장 지도를 위해 파견도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가 민간 영역이라면서 관련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도소 전 관계자의 말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망교도소 전 관계자 : 기독교계니까 (정부가) 자기들 것 아니니까 별 관여 안 하고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하고 소장, 부소장이 서로가 자기 이익 취하고 통제 관리가 부족, 결핍돼 있고.]

결국 이런 문제점을 보고받은 박상기 장관이 직접 감찰권까지 발동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제기한 문제들 말고 또, 운영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자]

직원이나 재소자에 대한 처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소망 교도소 직원들의 평균 인건비는 교정 공무원 평균의 68%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직원 1명당 담당해야되는 수용자는 국영보다 1명 정도 많습니다.

재소자들에게 투입되는 의료비도 국영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앞으로도 교도소 운영 재단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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