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정관용-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정철진의 시사경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경제문제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이 문제 빼놓고 있다가는 낭패 보기 쉬운 문제들 쉽고 또 재치 있게 풀이해 줄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관용-오늘 첫 번째 시사경제 시간인데 같이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뭐죠?
◆정철진-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역시 큰 이슈입니다. 오늘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총파업, 총파업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이 문제는 우리 노환규 의사협회장과 잠깐 전화 인터뷰를 해 보고 그다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노환규 회장 나와 계시죠?
◆노환규-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집단휴진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노환규-안타깝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저희가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관용-오늘 하루 집단휴진하고 그리고 이번 주는 이른바 준법 진료하고 다음 주는 일주일 내내 전면 파업 맞습니까?
◆노환규-다음 주가 24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정관용-24일부터? 일주일가량의 전면파업은 그야말로 의료대란이 될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것 아닐까요?
◆노환규-네, 맞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희도 당연히 고심이 많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 저희가 파업을 하는 목적이 정부의 잘못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제도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 그러면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일시적이더라도 그것을 막기 위한 저항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저희도 다른 투쟁의 수단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제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저희도 좋을 텐데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이 저희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관용-원격진료에 반대하고 계시는데 일부 환자들은 원격진료 이거 편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거든요. 왜 문제입니까?
◆노환규-원격진료 당연히 편리하죠. 그러나 진료가 편리성보다는 안전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특히 안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휴대전화진료, 전화 진료 그리고 컴퓨터 채팅진료, 이메일진료 이런 것을 지금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저희가 컴퓨터 채팅을 통해서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없죠. 그리고 오진이 생겼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의사가 지지만 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오진의 몫이, 결과가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관용-혹시 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는 그 전제 위에서 부분적으로 원격진료를 도입하는 방법은 없나요?
◆노환규-저희도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죠. 지금 원격진료의 형태에 대해서 어떤 원격진료를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지 미리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다음에 입법을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 의사협회의 입장이고요.
◇정관용-정부는요?
◆노환규-정부는 법부터 먼저 만들고 그리고 보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죠. 정부가 그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지경이 오게 된 거죠.
◇정관용-그리고 의료법인이 자회사로 영리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자, 이건 왜 문제입니까?
◆노환규-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은 의료법인, 즉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 수익을 그 병원에 투자한 사람이 투자 대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관용-그렇죠.
◆노환규-그런데 이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투자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리병원인데 영리병원을 처음에 정부가 추진하다가 국민의 반대가 심하니까 이것을 편법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인데요. 진료수익을 그 영리 자회사를 통해서 편법으로 외부로 투자자가 그 투자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 이번에 영리 자회사 설립의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 입니다.
◇정관용-투자수익을 가져가게 되면 의사들은 환자들한테 자꾸 부담을 더 씌우게 될 거다, 이 말인가요?
◆노환규-그렇습니다. 환자를 위한 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 진료가 되는 것이고 돈벌이를 위한 진료가 되는 것이죠.
◇정관용-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관광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외국에서 진료받기 위해 오는 사람을 위해 호텔도 짓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의료산업 전체를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노환규-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영리자본의 성립이 허용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용-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
◆노환규-그럼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죠.
◇정관용-좋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원격진료다, 또 영리 자회사다 반대하고 계시지만 사실 의사협회의 속내는 이른바 의료수가 이걸 올려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환규-일각에서의 소문이라는 것은 정부가 낸 소문인데요. 의사들의 주장을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낸 소문인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을 정상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건강보험 수가가 낮기 때문에 환자에게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환자에게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이중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900만이 넘는데 그게 그런 과중한 의료비 그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중지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는 건강보험제도를 완비를 해서 지금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치 않으니까 값싼 진료를 강요받고 부족한 부분을 환자한테 부담지우고 있거든요. 그걸 정상화 시키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을 바꾸자고 요구를 하는 것 입니다.
◇정관용-결국은 그게 수가를 올리는 것 아닌가요? 수가를 올리게 되면 나갈 돈이 많아지고 결국 건강보험료를 국민들한테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환규-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국민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민간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것은 국민에게 손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공과 달리 민간보험은 지금 모집수당도 거기 줘야 되고 광고비도 되고 또 회사의 이익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당보험으로 가는 돈을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으로 가는 돈의 일부를 건강보험료로 전환을 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 건강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이 보험 제도를 정상화시키자고 하는 것이죠.
◇정관용-하지만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환규-혜택이 대신에 늘어나죠.
◇정관용-혜택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노환규-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비가 발생하면, 병이 생기면 그 의료비를 내느라고 가정이 재정파탄에 빠지는 가구의 발생비율이 저희가 OECD 34개 나라 중에 단연 1등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초강경 자세인데 오늘 하루 집단휴진 후에 다음 다음주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하시죠.
◆노환규-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앞으로 정부와 계속 대화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 문제를 지금 국민께 이렇게 걱정과 심려 끼쳐 드리고 고통 드리지 않고 빨리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대화는 계속 진행 중이다. 또 가능성 즉 타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말씀에 일단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노환규-감사합니다.
◇정관용-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었습니다.
◇정관용-자, 정철진 씨 결국은 다 돈 문제들이 섞여 있습니다. 원격진료도 그렇고 영리 자회사도 그렇고 수가 문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안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우리나라 의학 업계에 돈이 들어오게 하겠다, 자본이 들어오겠다라고 하겠다는 거고요. 의사분들은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또 하나 보험수가에 대한 현실화를 좀 하자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정관용-아까 마지막에 말씀했죠.
◆정철진-말씀을 했죠. 이 비유를 어떻게 드리고 싶냐 하면 대형 마트하고 동네 마트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골목상권 다 죽고? 실은 이번에 나오는 이 그림도 앞으로는 이런 그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관용-대형병원하고 조그마한 개업의?
◆정철진-개업의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의 원칙대로 자본이 들어올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영리 자회사가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병원 안에 마사지사, 헬스 케어, 가게 들어오면서 그게 큰 하나의 영리병원이 되는 거거든요.
◇정관용-좀 큰 병원은 더 커진다?
◆정철진-더 편해지고 더 커지고. 그러면 아마 국민들은 그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굳이 동네병원 안 가지 않습니까? 원격진료도 거기에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딜레마는 뭐냐 하면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싸울 때는 우리는 다 골목상권 쪽에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정관용-정서적으로라도.
◆정철진-그렇죠. 그런데 이번 싸움에 있어서 상당수 국민들은 오히려 의사 분들을 욕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로 안 봅니다.
◇정관용-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뭘 더 벌려고 하냐는 거죠.
◆정철진-그런 논리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200만 원 벌 수 있는데 어떤 불이익 때문에 100만 원 벌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을 하고 이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의사 분들이 2000만 원이라는 게 아닙니다. 2000만 원 원래 벌 수 있는데 100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과연 이 직업,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또 다른 논란, 1000만 원이나 벌었으니까 됐어, 모순이 있더라도 봐줘,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의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에서 내놓은 것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 자본의 논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관용-요즘 또 이른바 동네병원들도 어려워서 문 닫는 경우들이 많다면서요?
◆정철진-굉장히 많고요. 의사 분들도 실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도 많고 작년에 제가 대학병원 적자, 흑자 봤더니 흑자 낸 병원이 한 군데? 한 군데밖에 없고 다 병원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맞아요. 정부는 이럴 바에 자본의 길을 열어주자. 자본을 통해서 새롭게 의료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의사 분들을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말미에 보험수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의사 분들이 의사 파업을 할 때 오히려 앞의 영리병원, 원격진료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 정면승부를 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관용-수가 문제를 정면으로?
◆정철진-수가문제. 제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다고 보거든요. 60%, 7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보험수가를 올려야 됩니다. 그게 맞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수가를 올리면 당연히 의료보험 더 걷어야 되고 반발이 있으니까 이건 안 하고 지금 의사들을 누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험수가가 이대로 가면 모순은 점점 더 커질 뿐 아니라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번에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보험수가에 대한 문제만 한번 전 국민이 치열하게 합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전 국민이 토론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이 분야도 전문적 분야입니다. 우선 정부와 의사협회가 더 대화를 해서 뭔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의된 안
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철진-그런데 이게 결국은 마지막 해법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둘이 아무리 싸워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에 반발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은 항상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정관용-건강보험료를 좀 올라가지만, 혜택이 늘어나면 좋다. 나는 거의 병원에도 안 가니까 나는 괜히 싫다, 다 엇갈릴 거예요.
◆정철진-다 엇갈릴 거예요. 하지만 이걸 공론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정관용-의료민영화도...
◆정철진-이게 전혀 의료민영화도 아니고요. 원격진료 이번에 핵심은 아닙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정철진-2.26 대책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월세 세액공제혜택 이후에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보완책인데요. 이게 아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관용-그렇다면서요? 이게 월세 사는 분들 한 달 치 정도는 정부가 돌려준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월세 놓는 분들한테 세금 걷겠다고 했다가 언제까지는 안 걷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철진-그러다가 전세 낸 주인에게는 형평성을 생각해서 걷겠다고 했다가 실은 정 교수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는 당시에도 우리가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월세 세액공제 주게 되면 집주인들이 세금 내는 만큼 다 돌릴 텐데 이거 막을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논의했던 대로 없었고요, 정부는. 실제로 세액공제를 바꾸게 되고 월세세입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서 얼마큼 세금이 더 늘어나냐. 즉 조세지출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분석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당사자들도 이게 얼마에 세금이 더 걷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정관용-세수 추정치도 없이 정책을 내놔요?
◆정철진-없어요. 그런 찰나에 대통령은 말씀하셨고 정부대책은 2번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2016년까지 월세소득이 2000만원 아래인 분들은 유예한다. 16년까지는 괜찮아라는 얘기 한마디 했고.
◇정관용-그런데 유예라고 해도 벌써 다 부동산에 가서 물어 보신대요. 다들 그만큼 없었던 세금이 생긴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철진-맞습니다.
◇정관용-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세금을 안 걷을 수도 없는 거고.
◆정철진-그러니까 제가 딜레마예요. 오늘은 무슨 일이 또 나오고 있냐 하면 다가구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주택이지만 가구가 3, 4가구 되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 60만원 3, 4가구 해서 200만원, 210만원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다가구 한 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걷는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가구주택도 걷습니다. 월세 세금을 내야 되니까. 다가구주택을 다 내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한마디, 월세 세액공제 한마디에 전 부동산 시장이 다 바뀌게 되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하면 지금 반전세 아닙니까? 5억에 150 이런 분들이 전자계산기를 딱 놓고 반전세의 전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월세 액을 낮춰서 2000만원 밑으로 낮추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시장은 몇 발짝 앞서가고 있는데 정부는 그냥 하나 툭 던져 놓고 보니까 안 됐고요. 벌써 매매가 또 끊겼어요. 이게 집 사서 월세 주는 게 낫나, 말아야 되나.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가 전세대금 대책 내놓으면서 추가 보완책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부 대책이 안 나오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게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서 또 뭐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2, 3개월 혼란, 나오면 또 혼란이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나서 다시 이번에 월세 세액공제 부분을 논의하게 됩니다.
◇정관용-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근로소득세 조정하려고 하다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불과 몇 주 만에 후퇴했잖아요. 이번에도 하나 내놓고 2주 만에 또 나오니까 총리까지 나서서 부총리를 질타했다는 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질타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정철진-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정관용-좀 예측 가능한 정책을 미리 미리 준비해서 한 번에 종합대책으로 나올 수 없을까요?
◆정철진-그런 게 국민들의 꿈이죠. 열망이고 소망이고 한데 그 어떤 정권에서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정관용-그나저나 금년 들어서 조금 부동산 경기가 산 듯하더니 다시 얼어붙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정철진-지금 바로 어제 제가 보고 왔는데 갑자기 또 강남 재건축이 들썩들썩 했거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들썩들썩 댔다는 게 굉장한 착시효과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정부 대책도 이게 갑자기 월세 세액공제, 세금 때린다는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좀 돈 돌리는 사람이 3채 사고 요즘 월세시대고 반전세니까 이걸로 돈 좀 벌어볼까 하는 분들이 일단 다 후퇴를 한 거죠. 또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매수세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산다,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고요.
◇정관용-그나마 월세 살고 있는 분들 도움 좀 받으려고 하다가 반전세 식으로 보증금 갑자기 더 많이 내야 하는 분들 생기고 있다하지 않습니까?
◆정철진-그렇죠. 베이비부머 은퇴자들 갑자기 때 아니게 세금폭탄 맞았고요.
◇정관용-그런데 계속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세금은 아니더라고요. 2000만 원 이런 분들의 경우요, 하지만 단돈 1만 원이라도 생긴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 같은 거 말이죠. 이거 좀 꼭 고려해서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건강보험료 또 새로 더 걷는다고 하다가 그건 아니라고 다시 또 바뀌었고요.
◆정철진-그리고 그때 근로소득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연말정산. 그때 정부에서 한 달에 한 달에 1만 5000원, 1만 4000원 더 내는 건데 왜 그래, 그러다가 질타를 맞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1만 4000원이 아깝다기보다 정부 행태, 형평성. 왜 우리한테만 세금을 이렇게 걷냐. 이런 것에 대한 반감인데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답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정철진 씨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