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이 의미를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봐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거의 한 6시 넘어서 나오지 않았나요, 그 내용들이?
[기자]
그렇습니다. 5시 45분 그 무렵에 나왔습니다.
[앵커]
6시 가까이 돼서 나왔군요.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을 쓴 것은 물론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한 비핵화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성을 띠고 한 얘기는 합의문에는 없기 때문에.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냉정하게 보면. 또 원래 얘기했던 대로 그것이 이제 북미회담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구체성을 띨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선 그거는?
[기자]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사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조율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아무튼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기는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선언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일단 북한의 최고 지도자, 정상이 비핵화, 그것도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문화해서 약속한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육성이 있지만 그건 별도로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인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그것을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언문에 그 문구대로만 지금 보이지만 그거보다 더 심도 깊은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살펴보려면 과거에 이 비핵화 문제 얘기가 안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럼 그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제가 1992년 비핵화 공동 선언하고 2005년 9.19 공동 성명을 좀 준비를 해 왔는데요.
1992년 비핵화 공동 선언은 남북 총리급의 합의였습니다. 정상급의 합의는 아니었던 거고요.
남측 정원식 총리와 북측 연형묵 총리가 합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한이라는 수식어는 없죠. 그리고 2005년 9.91 공동 성명을 보면 이거 역시 또 하나의 대표적인 비핵화 합의
인데요.
당시에는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 등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합의한 문서인데 차관 또는 차관보급들이 합의한 문서입니다.
6개국이 합의한 다국적 문서라는 의미는 있지만 역시 차관 또는 차관보급 합의이기 때문에 정상이 직접 명문화해서 약속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당시 내용을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을 얘기하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완전한이라는 수식어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선언문에 대해서 물론 이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해서 과연 명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냉정하게 보면 지금 안의근 기자가 비교한 것처럼 우선 두 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완전한이라는 것을 문서상에 집어넣은 것은 처음이고 그것도 두 번째는 정상끼리 한 것은 처음이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의미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이 따져보면 완전히 뭐랄까요. 이 두 가지에 요약될 수 있는 합의문이 나온 것은 그전에는 비슷한 것도 없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정상이 구두로 확인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됐지만 그렇지만 명분화해서, 정상이 명 문화해서 서명하고 약속한 적은 없었습니다.
[앵커]
비핵화의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미 정상이 5월 말, 6월 초에 열리게 됩니다.
지난달 초 대북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체제 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를 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미국이 주로 취해야 될 조치와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 합의에서 이를 모두 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북미 관계 개선, 테러지원국 해제, 대적성국 교육법 적용 종료 그리고 군사적 위협 해소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참여하는 군사훈련,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풀어주고 보장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전제조건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전제조건과 조율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 합의서에 그것을 자세하게 담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실험 이제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대개 어떤 분석이 나왔냐 하면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전 단계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가고 있다고 보면 큰 무리는 없겠네요, 그렇다면?
[기자]
일주일 전에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핵과 미사일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를 결정했는데요.
사실상 오늘 합의에 앞서서 선제적인 핵동결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오늘 합의문에도 북측이 취한 주동적인 조치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 결코 말만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보여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5월 중순에 열립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에. 그로부터 대략 예상으로는 한 보름쯤 뒤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서 할 얘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회담에 대해서?
[기자]
오늘 회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들었던 내용을 아마 전달하는 역할이 주임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도 비핵화와 관련된 조율이 계속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오늘 언급을 했는데요.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핵화는 남북, 북미 그리고 한미 간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는 그런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이것과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엮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 등을 추가로 남북미가 풀어야 할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도보다리 위에서의 그야말로 단독 회담,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단독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거기서 상당 부분 그냥 추측으로는 거기거 상당 부분 트럼프에게 전할 내용들이 많이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추측이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기자]
어디까지나 추정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중요한 단초가 될 만한 그런 대화를 아마 나눴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 대화는 나중에도 공개가 안 됩니까?
[기자]
일정 부분 공개를 해서 도움이 되는 대화들은 좀 먼저 공개가 될 것이지만.
[앵커]
양쪽 합의 하에.
[기자]
워낙 협의가 민감하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뒤에 또 공개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냉정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안의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