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국제연합)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처리일자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채택 여부를 놓고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란인권결의안과 시리아인권결의안, 미얀마인권결의안 등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차 때문에 우리시간으론 20일 새벽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제3위원회가 열리면 북한인권결의안 제안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이 결의안 채택을 희망한다고 밝히게 된다. 그러면 유일한 수정안 제안국인 쿠바가 반대의견을 표명한다.
쿠바는 수정안 내용을 소개하면서 유럽연합과 한국·미국·일본 등 50여개국이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 원안 중 본문 7항(북한 최고위층 정책에 따른 인도에 반하는 죄 자행)과 8항(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토록 하고 안보리 자체적으로도 북한 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선별적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을 삭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면 유럽연합·한국 등은 쿠바 수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게 되고 이후 표결이 진행된다.
쿠바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치는데 만약 여기서 수정안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라도 많으면 쿠바 요구대로 유럽연합안 중 일부가 수정돼 통과된다.
쿠바 수정안에 찬성할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조항에 반발하는 비동맹국가들이나 아시아 개발도상국 등이 될 전망이다. 일부 아프리카국가들과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반대해온 비동맹국가들이 쿠바 수정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쿠바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조항이 포함되긴 했지만 그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선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왔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쿠바의 제안처럼 7항과 8항을 다 빼야한다는 제안에 찬성할 국가는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쿠바 수정안 부결 뒤 실시될 유럽연합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
유럽연합안 공동제안국인 50여개국의 고정표에 유럽연합에 편입하려 하는 동부유럽국가들, 여성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중남미국가들의 표가 모이면 유럽연합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정부의 전망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열릴 유엔총회에 상정돼 다시 한번 표결을 거치게 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수십개의 결의안과 함께 상정될 예정인데 총회에서 제3위원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대표단 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보통 개별 위원회에는 잘 나오지 않고 그 대신 본회의에 주로 참석한다. 그래서 총회 표결 때는 위원회 표결 때보다 찬성표가 늘어나게 돼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많이 찬성하면 그에 따라가는 '밴드왜건'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총회를 통과하면 결의안 내용이 유엔안보리로 전달된다. 그러나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개인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안보리가 결의안 내용대로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면 국제형사재판소 소속 소추관이 예비조사를 한 뒤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북한 지도자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수사단계로 전환하면 그 때부터 김정은 개인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안보리 내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 단계까지 진행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도자 개인이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대상이 된 경우는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리비아 사태 등 2건뿐"이라며 "(김정은 개인 처벌이)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안보리가 액션을 취해야만 그다음 단계로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