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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2년…"민주주의 복원" vs "경제 벼랑 끝"

입력 2019-05-09 17:56 수정 2019-05-09 22:30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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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국내 언론과의 대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경제 정책, 또 여러 정치현안에 대해서 직접 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후 4시 반쯤에 불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관련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9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다뤄봅니다.

[기자]

2017년 5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열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19대 대선은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거치며 여느때보다 열띤 참여 분위기 속에 치러졌는데요. 당시 저도 보도국 대선 TF에 속해 아주 숨가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탄생한 것이 바로 JTBC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 '문 대통령이 걸어온 길' 다큐멘터리였죠. 유년 시절부터 군 생활, 또 정치에 입문하기까지를 고퀄리티 영상에 담았습니다.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 다큐 (2017년 5월) : 경희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문재인은 학내 시위를 주도해 이끌다 결국 구속됩니다. 징역은 면했지만, 수상한 시절. 데모를 주도했으니 곧바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특전사로 차출돼 폭탄을 만들고 하늘을 날고, 수중 침투훈련까지… '군대에 말뚝 박으라'는 선임들의 권유가 있었지만, 문재인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네, 저 때가 벌써 2년 전이네요. 문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국내 언론 인터뷰로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를 진행합니다.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정치·외교·경제·사회, 다양한 이슈에 대한 허심탄회한 질문과 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늘 모든 공개일정을 비웠는데요. 인터뷰가 사전 시나리오 없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취임 1주년 때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진 않았고요. 대신 청와대 인근 주민들과 함께 청와대 녹지원에서 음악회를 여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청와대 녹지원 주민 초청 음악회 (지난해 5월 10일) :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웃이 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청와대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녹지원 마당입니다. 정말로 아주 환상적인 그런 무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되시고요. 그리고 또 늘 두고두고 아주 좋은 추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숙/여사 (지난해 5월 10일) : 저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매년 찾아오는 성적표도 피할 수 없는데요. 취임 2주년 국민들은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8%p 하락한 47.3%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2.6%p 오른 48.6%인데요. 긍·부정평가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1.3%p로 팽팽하게 엇갈린 것입니다. 리얼미터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정치권 평가도 살펴볼까요. 먼저 친정인 민주당입니다. 당연히 칭찬 많이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현 정부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든일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장 큰 변화는 국정 전반에 걸쳐 모든 일들이 투명화되고 공개된 틀 속에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민주주의 복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국정기조를 잘 지켜나가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른 선배반장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국회만 3년 넘게 출입했는데요. 이런 것 처음 봤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아이디어, 우리가 최초다." 강조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뭣에 쓰는 물건이고…?
[스노우 볼펜을 마법 지팡이처럼 이렇게 돌리시면서~]
[정의로운 전진!]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스노우볼'

그렇다면 야권은 어떨까요. 예상했던 대로 좋은 점수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 징비록'을 공개했는데요. '징비록'은 조선시대의 문신 유성룡이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전쟁의 원인과 실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현 정권의 좌파 독재 포퓰리즘을 막는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해 징비록을 만들었다"는 것이 한국당의 설명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망가진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 참모들이, 이 사람들이 만든 세트장에 갇혀서 현실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라고 하는 기만의 세트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세트장을 무너뜨릴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나머지 세 야당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경제정책, 적폐청산, 선거제 개혁 문제를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2주년을 맞이해서 눈앞의 성과를 위해 재정으로 때우면 된다는 생각, 내 잘못은 없고 그저 외부환경이 문제라는 태도 그리고 이만하면 웬만큼 했다는 안일함을 깨끗이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 처음에 엉거주춤 엉덩이 뒤로 빼고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개혁 제로정권 이런 비난에 몰리게 되자 검찰개혁 카드와 선거제 개혁을 묶은 거죠.]

[이정미/정의당 대표 : 2년이 지난 지금 재벌권력은 어느덧 적폐 청산의 리스트에서 누락되고, 범죄자들은 일러도 너무 이른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비판에 대한 문 대통령 답변도 들어봐야겠죠. 오늘 밤 열리는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 거론한 이슈를 비롯해 또 패스트트랙,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정리해서 내일 발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취임 2주년…"민주주의 복원" vs "경제 벼랑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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