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북한 주민에게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정보 제공과 탈북민 수용 대책을 내각에 주문하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체제 흔들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탈북 권유'를 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정부에 구체적인 탈북민 수용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탈북민 수용 대책이 통일 정책에서 갖는 중요성도 강조했다.
여기에는 북한 엘리트층까지 탈북 대열에 합류하는 등 주민들의 민심 이반과 체제동요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으며 대규모 탈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실제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10만명 규모의 탈북자를 수용할 수 있는 '탈북촌' 건설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수도권 일대 폐교와 체육관 등 기존 시설에 4만3000명을, 임시 건물 등 신규 시설에 5만7000명을 분산 수용한다는 것이 골자였는데 박 대통령의 이날 지시를 계기로 탈북촌 건설 계획이 공식화될지 주목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탈북 권유 발언에 이어 탈북민 수용 대책 지시로 그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북한 체제의 동요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가원수인 박 대통령이 직접 탈북민 전원 수용을 약속함으로써 체제 균열을 보다 확대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만큼 이전과는 다른 대북 압박·제재 수단으로 체제 흔들기란 카드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북 전단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관련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대한 내부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키울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북한 체제 흔들기 카드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예고한 북한 당국과 주민간 분리 대응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핵 개발과 도발 위협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향해서는 통일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고립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향해서는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더욱 확고해져서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관계부처에는 "기존 대북체제의 틈새를 매울 수 있도록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 내용이 포함이 된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더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도 힘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촉구한 연장선에서 북한에 국제사회에서의 '완전한 고립'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