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16일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추진하려는 일본당국을 비난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정부 조치에 대해 일본이 WTO 제소 검토를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 수산청의 국장급 책임자를 한국에 파견해 수입금지 근거와 경위를 묻고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국내 수산물 시장은 패닉상태다.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것에 잘못을 뉘우치고 손해배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큰소리를 치며 항의하고 있다"며 "명백히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하는 도발이자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고농축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태를 은폐·왜곡한 것은 인류 생명에 대한 도전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일본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를 엄중 경고하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역을 철저히 하고 수입금지를 철저히 해 우리 국민의 건강주권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WTO제소 움직임에 "한마디로 후안무치, 적반하장식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일본정부는 일본 내 10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우리 정부에만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며 일본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또 그는 "지금까지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WTO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격인 무례한 행태를 단호히 비판해야 한다. 그동안의 사실 은폐 등으로 이웃국가에 피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해명할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그는 "이런 요구에도 일본 정부의 해명이 적절치 않다면 일본 전 지역의 모든 수산물은 물론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를 추가 단행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단호히 경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