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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수도권도 밤 10시까지…5인 금지는 유지

입력 2021-02-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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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요일부터 수도권도 밤 10시까지…5인 금지는 유지

[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자영업자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 9일 이후 나흘만에, 다시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습니다.]

15일부터 2주동안 수도권은 2.5단계 대신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대신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수도권 지역의 학원, 독서실, 극장의 운영 시간 제한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의 영업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바뀝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도 식당과 카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는 전제 하에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아직 추가 확산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도 내려집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362명입니다. 

403명을 기록한 어제보다 다소 떨어졌습니다.

오늘 비교적 적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설 연휴기간 동안 검사 수가 줄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기간동안 많은 이동이 있었던 만큼 확진자 규모는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2. WSJ "중국, WHO에 우한 초기자료 제공 거부"

중국이 코로나19의 기원을 찾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팀에초기 발병 사례와 관련한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시간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WHO 전문가들이 중국 당국에 2019년 12월 우한에서 확인된 174건의 확진 사례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료 제공을 꺼리는 것이 중국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염려를 키운다"고 평가했습니다.

3. 오늘부터 집 매매 때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 명시

집을 사고 팔 때 이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서류에 명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했는지 혹은 행사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받은 서류를 집을 파는 사람에게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그동안 집을 사고 팔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잦아지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4. 낮 최고 서울 15도 '포근'…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주말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18도, 부산 17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 등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 일부 경상권에선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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