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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정치권서 솔솔…추경안 반영? 갑론을박

입력 2020-03-15 19:27 수정 2020-03-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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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모두가 힘든 요즘 '재난기본소득'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가 취약계층에게 52만 원씩 주겠다고 나섰는데, 아예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안에 반영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먼저 김필규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시가 52만 7천 원씩 주기로 한 대상은 생계가 어려워진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명입니다.

아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줘야 한다는 주장도 앞서 다른 지자체에서 나왔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지난 8일) :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같은 액수를 지역화폐로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직접적이고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난색을 표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 11일) :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역시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선 추경에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뿌리겠다는 거냐는 야당의 반대도 커 재난기본소득은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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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 2020-03-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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