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8일)은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부터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창린도 해안포 사격까지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대남 압박 배경과 파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제 왼쪽으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9주년이었던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 있는 창린도 군 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맺은 9·19 군사 합의를 처음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을 거절한 데 이어 서해 접경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까지 지시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안포 사격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안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사격을 지시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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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박휘락/국민대정치대학원 교수: 김정은 위원장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23일이 이제 연평도 포격의 8주년 아닙니까, 그렇죠?]
[앵커]
9주년입니다.
[박휘락/국민대정치대학원 교수: 9주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연평도 포격 자체를 그다지 반성하거나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는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분명히 군사합의 제2조에 보면 덕적도라고 인천 앞에 있는섬이 있습니다. 또 이제 초도라고 그래서 거의 남포까지 가까운 섬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해상에서는 일체의 어떤 기동훈련 또 이제 포 사격 계획을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쏜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군사합의를 꼭 존중해야 된다든지 그것이 남북 간에 어떤 평화 공조에 중요하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핵화 합의에서도 그렇고 9. 19 합의에서도 그렇고 어떤 남북한의 합의 또 남북한 관계의 진전 또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회고하는 것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회고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한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9. 19 군사합의 자체를 깨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세요?
[박휘락/국민대정치대학원 교수: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사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에서는 처음으로 위반했다, 사실 처음으로 우리 국방부가 명확하게 인정을 한 거고요. 사실 군사합의의 1조를 보면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조성하는일체의 적대행위를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번의 단거리 미사일 사격도 우리 남한에대한 위협도 포함된 언사와 같이 쐈기 때문에 그건 긴장 행위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군사합의의 위반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어선 위반 같은 건 사실 조금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엄밀히 따지면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만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저는 일련의 사태를 남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만약에 북한이 지금 연말까지 어떤 제안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군사 어떤 도발 이걸 하면 염두에 두면서 그 준비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자. 예를 들면 북한은 공군기도 점검을 하고요. 낙하산 부대도 점검을 했고 또 이렇게 해안부대를 점검을 하고. 일련의 군사적인 점검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꼭 어떤 단발적이라기 보다도 저는 어떤 새로운 길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준비 차원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양 교수님, 창린도가 위도상으로 보면 우리의 백령도보다 한참 아래쪽에 있잖아요. 76mm 해안포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12km 정도 나간다고 하면 우리 남쪽으로까지 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군사합의 위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그렇습니다. 북한의 최일선의 초병들이 만약에 우발적으로 위반했다고 그러면 재발 방지가 가능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사격을 했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9. 19 군사 분야 합의서 여기에 대에서 남북 양측의 국방장관이 뒤에서 서명할 때 뒤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모든 의도가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 이런 의도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목적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연말이기 때문에 최전방에 최고 지도자가 가서 안보 문제를 소홀하게 하지 않겠다. 이걸 통해서 군부 결속을 이끌어내는 의도도 있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미국의 새로운 셈법 변화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우리 측의 압박을 통해서 조금 남측인 우리 측이 연말까지 미국의 새로운 셈법 전환을 위해서 미국을 설득하든지 압박하든지 좀 더 배가의 노력을 해 달라.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국방부의 대응은 어땠다고 평가하세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포탄의 수량이라든지 사격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뭡니까? 정보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에 몰랐다든지 이런 대응이 미숙하다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것은 지휘체계 보고는 완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대응매뉴얼에 따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 북한에게 구두로 항의하고 또 대북 전통문을 통해서 항의문을 전달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상황 악화 방지 여기에 방점을 두고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군이 북한 쪽에 서해 군 통신선을 향해서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은 해안포를 발사한 지 사흘 뒤였습니다. 그것도 북한에서 방송을 통해서 발사 사실을 밝힌 다음 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늦었다는 평가도 있고요. 박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휘락/국민대정치대학원 교수: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국방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북한 매체에서 그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방부가 이제 그런 사실을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필요한 항의 조치를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강온양면을 같이 씁니다. 우리 하고 화해를 같이 하면서도 자기들 미사일 시험 발사할 것은 시험발사도 하고 군사적인 점검을 할 걸 하고 해안포 사격도 하고 강과 온을 같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선의로 대하면 잘 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국방부와 또는 통일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방부는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군사합의서에 분명히 위반이다. 또 예를 들어서 거기 매뉴얼이 돼 있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사격을 하면 우리도 대응사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나름대로 단호한 태도로 보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통일부나 이런 북한과의 접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발언권이 세야 하지 않겠느냐. 봐라, 우리도 이렇게 국민들이 단호하게 대응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고 또 우리 군인들이 이건 조금 못 참겠다고 그런데. 그러니 당신도 좀 자제해라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저는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강온전략을 번갈아서 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유화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에 대해서 양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글쎄요. 국방부와 통일부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서해 NLL이라든지 또는 군사분계선 MDL, 여기에서 정전협정 위반, 다시 말해서 박 교수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군들이 사격을 해서 도발한다든지 이럴 때 모이는 즉각적으로 즉흥성인 차원에서 교전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사격 훈련이란 말입니다. 물론 사격 훈련에 있어서 9. 19 군사합의에 있어서 서해의 완충지대에서 군사적 행동, 긴장 군사행동 못 하게 돼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이것이 뭡니까? 북한이 사격을 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사격을 한다. 그것은 뭡니까? 상황을 관리하는 데 상황 악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에는 이, 코에는 코 이런 식의 강경대응을 하면 그러면 북한이 아, 우리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과거 경험적 사례를 보면 오히려 북한은 더욱더 강경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우리는 이번에 적절하게 대북 전통문을 통해서 항의문을 전달하고 이것은 상황 악화 방지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응 매뉴얼대로 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휘락/국민대정치대학원 교수: 그런데 그 타이밍이 문제죠. 그것을 하고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는데 북한 매체가 말하기 전에 바로 있는 사실이 일어나거나 23일날 오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점을 바로 오후 정도에는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군사합의를 위반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항의서안을 보내고 다시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게 먼저 보고가 나가야지 북한의 매체가 이 얘기한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알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후속조치를 하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국방부 또는 국방부가 지휘하는 그런 군대를 믿고 세금도 내고 병력 의무도 다 하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편하게 잠잘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저는 국방부는 어떤 수칙이라 그럴까요? 국방의 의무에 충실한 그 행동방향대로 하고 만약에 국방부가 하는 게 조금 지나치다. 그거는 청와대에서 통일부와 국방부와 외교부와 이런 다양한 부서들 의견을 조율해서 이거는 팩트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큰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종합적인 그런 게 내려가야지. 국방부 차원에서 이미 정부의 방침을, 아 정부의 방침은 조용히 하는 거다. 알아서 해버리면 그러면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국방부는 사실 군인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철저한 자기 임무 수행 형태를 보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봤을 때 그걸 조정하는 여유가 생기고 또 북한한테도 내가 이렇게 해 주고 싶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카드가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국방부 역할에 있어서 이것이 국방부와 정무적 역할까지 감안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보라든지 그걸 충분히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면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휘책에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이 예를 들어서 NSC 중심으로 정무 판단을 하겠죠. 정무적 판단에서 중요한 대목은 뭡니까? 상황악화 방지 아니겠어요.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만약에 NLL 내에서 사격을 우리한테 가했다. 그러면 국민들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악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더 강력한 발언권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이 긴장된 한반도 상에서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부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에서 박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시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시한이 바로 이번 연말입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죠.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을 향해서 대북 적대적 정책을 철회해라, 그걸 없애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더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초조함과 답답함이 이번 해안포 사격의 배경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조함과 답답함을 우리 한국 정부가 좀 알아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그건 다목적성 중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도 당 창건 75주년을 맞이해서 핵심적인 목표가 주민 생활향상을 포함한 경제발전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려면 내부적으로 자력갱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돼서 어느 정도 대외의 여건 토대 마련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은 제재 이것은 기본적인 기조. 꿈쩍거리지 않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까지라고 말로 내뱉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연말까지 지금 이제 우리에 대한 계속 압박하는 것은 이건 아마 간접적으로 우리의 압박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설득을 통해서 미국 셈법 전환 여기에 대해서 3차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이끄는 그런 방향에서 역할을 다해 달라.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대남, 비남. 대남 압박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때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라 또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고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박휘락/국민대정치대학원 교수: 남한하고는 접촉도 안 하고 대화도 안 대화도 안 하겠다. 그리고 나는 미국하고 직접 대화하는 데 거기에 남한이 낄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뭔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거는 사실 지나친 우리 중심의 어떤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자꾸 미국한테 요구하고 미국이 뭔가를 해야 한반도 문제가 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솔직해야 될 것이 모든 이 어떤 사단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비롯됐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5분 정도의 비력을 만들어서 네가 만약에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그 결정만 한다면 진짜 경제 발전의 온갖 지원을 하겠다. 그런 밝은 길이 있다. 지금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무기 폐기를 완전한 비핵화라고 해서 우리는 핵무기 폐기인 줄 알았는데 북한은 분명히 그건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제거를 의미하는 조선반도 비핵화하고 우리는 거기에 합의한 것이지 나의 핵무기,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국한테 경제 제재를 먼저 해제하면 내가 어떠어떠한 로드맵으로 이걸 폐기하겠다. 그거라도 내놓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아무런 약속도 없이 경제제재를 먼저 해제하라 하는 건 이건 이 일의 본질을 상실한 생각이다.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또 인식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우려도 알고 있으면서 대북 정책에 올인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한반도 또는 한민족을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없애는 거다. 우리가 북한한테 조금 어떻게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가 지금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이 핵무기를 없애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핵무기가 없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지원 잘해 준다고 평화가 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거는 진짜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만 우리는 핵우산 타결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이 먼저 바꾸지 않는 한 이건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한번 2018년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고 나서 2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는 한번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대북정책 또는 대북 비핵화 정책을 한번 총정리를 해서 이게 과연 잘했느냐 또는 그대로 해야 되느냐, 또는 바꿔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현재 우리 정부를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해 달라고 살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엇갈리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 연말이라고 하는 것도 북한이 정한 인위적인 시한이다. 미국에서는 절대 이번 연말을 협상의 시한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연말이 어떤 성과 없이 지났을 경우에 과연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거나 적극적 태도변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예를 들자면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마는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다시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까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미국 셈법 전환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면 노동신문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 공지했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새로운 길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지금은 북미 간에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나름대로 신뢰가 쌓여 있고 또 양 정상 모두 탑다운 방식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잖아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도에 당 창건 75주년을 맞이해서 나름대로 경제 발전이라는 치적이 필요하잖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뭡니까? 내년도 재산을 하기 위해서 뭔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대외적인 성과물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아마 연말까지 북미 간의 한두 차례 정도 실무회담을 하고 내년 한 2월정도 제3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서로가 윈윈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말까지 나름대로 한두 차례 실무회담에서 3차 회담 정상회담이 열리면 대외적 이런 경제발전의 여건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은 연말 넘기지 않는 것에서 자존심을 살리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절충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충분하게 연말까지 실무회담 그리고 내년 2월 중 3차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 상황은 악화로 가지 않는 기회로 가는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12월 안에 북미 간의 실무협상은 재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그렇습니다. 물론 북미 실무자 간에 불신의 벽이 있고 또 실무협상 성격에 대해서 북미가 입장 차이가 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비핵화 상응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큰 그림에 있어서 입장 차이는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 정상의 신뢰, 양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이것을 꺽지 못하는 못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요식행위로서북미 간 실무회담을 한두 차례 정도 연내에 열고 내년 2월 중으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 12월안에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휘락/국민대정치대학원 교수: 저는 아주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미국한테 적대시 정책을 폐지하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지금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야의 반대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나는 그래서 전쟁을 막았다고 그러는데 적대시 정책이 뭐를 의미하는지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북한은 아직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입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과의 인연을 끊어야만 적대시 정책이 철폐된다. 그것은 바로 이 한국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무력통합이라든지 연방제 통일 주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는 거니까. 따라서 이게 한반도의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를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나 이렇게 폐기한다. 그 대신에 최초에 나는 신뢰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이런 것을 내놔라.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해야지 아무 그것도 없이 적대시 정책을 철폐해라 그럼 평화가 온다. 지금 점점점점 더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회담이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앵커]
교수님, 미국이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연말을 넘길 경우에 그렇다면 북한이 선택한 새로운 길은 뭘까요?
[박휘락/국민대정치대학원 교수: 저는 여러 가지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조금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또 새로운 핵실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남한에 대한 도발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한하고 대화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또 장전항의 군사 활동 증진시키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 공군 활동이라든지 낙하산 부대를 포함한 특정 활동 부대를 점검을 하고 있고 해안도 점검을 하고 있고. 사실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공격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방의 가장 기본은 가능하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대남 도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저는 북한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한 달. 12월 말까지 북한과 미국이 과연 실무협상을재개할지 또 그 이후에 3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준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박휘락 국민정치대학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