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등 신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57조679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3.3%(1조8362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47조8076억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했고, 보건은 9조87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항목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생활보장 9조2762억원 ▲취약계층지원 2조2236억원 ▲공적연금 20조6031억원 ▲보육·가족·여성 5조4146억원 ▲노인 등 9조4905억원 ▲사회복지일반 7996억원으로 분석됐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2조2911억원 ▲건강보험 7조581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복지부의 주요 신규추진 사업 중에서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등이 눈에 띈다.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132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위기상황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 질병관리 및 연구분야의 국제협력과 감염병 위기평가를 실시, 위기 상황 관련 심리적 방역을 위한 위기소통 전략수립 등에 사용된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예산도 배정됐다.
복지부는 내년 정밀의료, 초미세먼지 연구 등 국가전략프로젝트(R&D) 추진에 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정책의 기반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 개발하는데 3억원, 단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예방․조기진단․최적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 구축에 2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국가 항암신약개발(R&D)에도 84억원을 배정했다. 항암신약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단을 통해 국내 항암후보물질의 비임상, 임상 1상 및 임상 2상 시험을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신약개발의 병목단계인 '비임상-초기임상' 단계를 해소시켜 항암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에 17억원을 배정해 국가 주도의 백신 연구·개발·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에도 9억원을 편성해, 공공보건의료기관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5개소)에 사용키로 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도 20억원이 지원된다.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보장성을 강화된다. 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인원 확대(5003억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11억원), 전용 건강검진센터 신축(2억원) 등도 추진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902억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활성화에 2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도 늘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40억원이 배정됐다. 둘째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하기 위해 27억원이 지원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4400억원이 할당됐다. 기초연금 대상과 노인돌봄서비스 대상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96억원), 잠복결핵 무료건강검진(98억원), 전국단위 폐암 검진 도입 준비를 위한 시범사업(29억원) 등도 추진된다.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167억원),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28억원), 호스피스 병원 운영(38억원),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3억원)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