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보훈처가 2015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이벤트를 벌였는데, 이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자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진 빚을 갚아버리고 주권을 회복하자는 건전한 뜻인데, 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걸까요? 말하자면 뜬금없기도 한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야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경제분야 영수회담하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경제 관련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경제나 안보 문제는 초당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자는 건데요. 청와대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 '인사' 불만 최고위 불참
새정치연합 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노계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오늘(27일) 친노계를 수석사무부총장에 앉힌 데 불만을 표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문 대표의 탕평인사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정부 주도 '애국심' 논란
내일모레가 3.1절입니다. 정부 부처가 애국심을 고취하는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부 주도 애국심 마케팅이 오히려 애국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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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떤 정부든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캠페인 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방점은 강제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생기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인지 이 얘기 더 해봅시다.
[기자]
[존F.케네디 (1961년 취임식 연설 중) : 국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나보다 국가를 우선시한 애국주의를 강조한 명연설이죠.
케네디 대통령의 이 연설이 언제냐, 1961년 대통령 취임할 때입니다. 냉전시대라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60~70년대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 국가주의가 지배했습니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멸사봉공의 정신을 강요받았죠.
[국민교육헌장 :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국민보다 국가가 중요하고, 따라서 조국이 아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 일종의 죄악이었습니다.
어쨌든,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주의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70년대와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3.1절 앞두고 이런 정부주도 애국심 마케팅이 잇따라 생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처가 지난 23일 국채보상운동 108주년을 기념하며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지금 국채보상운동을 한다면 당신은 어떤 걸 기부할 수 있는지 묻고 댓글을 달면 추첨해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이 이벤트는 인터넷상에서 뭇매를 맞았는데요. "나랏빚까지 갚아주냐" "새로운 증세" 등등… 마치 국민에게 자발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반발이 컸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한술 더 떠 애국심 고취 운동 추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들의 나라사랑 마음을 고양시키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으로 국기 게양 인증샷찍기 이벤트하고, 아파트 동별 국기 꽂이 설치하도록 하자, 이런 식의 관련 법 개정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80년대 사라진 국기 게양·하강식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큰데요, 천만영화 '국제시장'에서 나온 장면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교과서 부활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마치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야당 기사는 <애국심 강요="" 논란…거꾸로="" 가는="" 정부="">로 정해봤습니다.
Q. '애국심 마케팅' 나선 국가보훈처
Q. 보훈처 '정치편향' 동영상으로 논란
Q. 국기 강하식은 80년대 말 사라져
[앵커]
저도 워싱턴 특파원 하면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국기 사랑은 유별납니다. 동네마다 집집마다 전부 국기를 내걸고, 국기를 이용해서 필통에도 붙이고 책받침에도 붙이고…한마디로 부러웠습니다. 국경일에 국기를 소중해야 하고 달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달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기법'이라는 것도 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나라 전체가 70년대 식으로 돌아갈 순 없는 것이고 돌아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랄까 대통령의 뜻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여러 정부 부처에서 조금씩 오버가 생기고, 지나친 애국심에 호소하는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기사는 <3.1절 앞두고 강요된 애국 논란> 일단 이렇게 정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