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철도 파업에 이어 의료계도 대규모 파업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원수 8만 7천여명의 규모인 대한의사협회가 어제(15일)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환규 의협회장은 자해를 하는 소동까지 벌였는데요. 초강경 대응에 나섰던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영리병원 반대, 왜 자해까지?
- 공식석상에서 자해행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인데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절박한 상황을 적절하게 전할 방법이 없어 그런 일을 벌이게 됐다.
Q. 원격의료·영리병원, 문제는?
- 1977년도에 건강보험 제도가 만들어진 후 36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지속되어 온 건강보험 제도는 치료 원가보다 못 미치는 진료비를 지급하고, 부족한 진료비를 의사가 환자로부터 알아서 받아내도록 하는 건강보험 제도였다. 그러니 대형 병원에가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컸던 것이다. 재정 파탄에 빠지는 의료 국가 1위인데, 의사들도 그런 제도가 괴롭다. 원성과 비난이 의사를 향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으로 환자 착취 구조에 괴로워하고 있는 와중에 원격 의료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Q.정부 영리병원 허용 아니라는데?
- 주차장, 장례식 등 다른 편법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 경영상태가 나빠지면 의료 질도 나빠질 것이 때문에 편법 수익창출 도와줘서라도 경영상태를 도와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게 대단히 잘못되는 것이다. 편법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로 자회사는 영리법인인데, 영리법인 제도가 추진하기 어려운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세번째로 병원에게 자회사를 영리법인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박대통령 공약과도 차이가 있다고 본다. 보장성을 높인다는 것은 비급여화되어 있던 것을 급여화 하는 것이다. 현행은 50%만 인정해줬다. 안 그래도 안 좋은 병원들이 더 악화될 것이다. 이미 위기경영을 하고 있는데 편법을 제도화하기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다. 의사들도 정당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영리법원 반대, 의료계 파업하나
- 정부가 계속 의료계 주장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의사들에게 다른 수단이 없다. 국민을 볼모로 잡는 파업은 딜레마이다. 그러나 의사들에게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이대로 강행하고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강행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