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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도 문제없겠지"…논문 표절 '타깃' 정책기관 보고서

입력 2019-04-24 08:45 수정 2019-04-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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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진행된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표절 논란이 불거졌죠. 역시 그 논란의 중심에는 정책 기관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관리는 허술합니다. 정책 기관 보고서들이 표절의 주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도 표절 논란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정책기관들이 낸 보고서였습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박사 논문에 국토부 산하기관 보고서 일부를 그대로 썼습니다.

하지만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 세미나의 발제문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출처없이 인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학계에서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학회는 최근 조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화여대의 한 석사논문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연구보고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연구 보고서는 표절의 사각지대로 불립니다.

기관들이 대학처럼 꼼꼼히 관리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김기태/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 : 해당 정책부서나 관련 기관 위주로 공유하다 보니까 그냥 가져다 써도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죠.]

공공기관 보고서라도 출처 없이 베끼는 것은 엄연한 표절입니다.

세금을 들여 만든 성과물이 무단으로 쓰이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화면제공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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