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7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꼭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 증원이므로 단순히 비용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폈으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정부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는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17만 4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내년 중앙·지방직 공무원 3만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4천억원을 배정했다.
이 계획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답변에서 "그 중 7만명은 자연증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은 주로 소방, 경찰, 복지 등 그동안 수요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했던 분야"라며 "야당은 공무원 증원으로 과다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데 증원된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결국 연금도 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공무원 증원으로 국민이 누리는 편익, 사회적 공헌도에 대해 국민적 공감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을 계속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예컨대 경찰 인력을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 치안만 신경 써서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일"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정부가 간접 일자리를 지원해야 하며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공 일자리 증원을 경계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결국 공무원 월급은 국민이 주는 것으로 이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본인이 낸 보험료만으로는 다 줄 수 없고 일반 국민이 세금을 내서 연금 적자를 메워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느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증원키로 한 공무원 17만여명 중 7만명은 '자연증가'라고 하니 10만명을 놓고 본다면, 나중에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보험료가 정부 추계만 해도 30조원"이라며 "이 부담을 국민 앞에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7만명이라는 숫자가 정해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쭉 수요 조사를 해서 정한 것"이라며 "증원 공무원은 현장 인력이나 공공서비스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의경을 대체할 경찰 증원을 했다는 점과 소방 공무원 증원으로 소방차가 불이 났을 때 출동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경찰 공무원 증원으로 범죄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등 편익에 대해 나름 분석은 해놓았다"며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만 40분 넘게 이어가며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 질의를 문제 삼는다'고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품격을 지켜야 한다. 국무위원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삼가달라'고 맞섰다.
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동료 의원의 발언에 사사건건 '야지'('야유'의 일본어) 놓는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무위원 발언도 상당히 무성의하고 빈정대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출석한 국무위원에게 인격 모독성 심각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위원장이 주의를 줘야 한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듯한 통계나 잘못된 내용 인용을 반복한 질의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전날 회의에서 자정 이후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추가 질의를 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점을 놓고도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당연히 질의가 세 번은 돌아가야 하는데 재보충 질의도 민주당 지시를 받아가며 해야 하나"라고 따지자,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위원장 중재도 거부하고 한국당이 일방 퇴장해 산회했다"고 반박했고, 장 의원은 다시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받아쳤다.
한국당은 교체 예정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 점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일부가 전날 밤 위원회 허락을 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국무위원 태도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참석 안 한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