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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치외법권'? 음주운전도 '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2018-10-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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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 처벌, 재판을 하는 판사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주운전을 하고 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제(3일) 금태석 의원의 법관 징계 현황을 보니까 판사들 처벌은 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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