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의 여진도 계속됐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1 비율 결정에 대해 "헌재가 지역에 대해 너무 모른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지역의 특성이 있는 거다. 2:1 구조를 일률적으로 만들면 서울의 5배 되는 선거구가 생긴다"며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선관위를 향해 "경선의 문제가 있는데 경선 개혁을 정당에 맡기면 안 된다. (선관위가)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경선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정리해서, 선관위가 좀 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어촌 문제가 크다. 현재도 서울시에 비해 10배가 넘는 면적을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번 선거구 획정의 중점은 2:1 원칙과 대표성"이라며 "도시 지역은 2에 가깝게, 농촌 지역은 1에 가깝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도 "2:1로 비율이 바뀌었으면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고 비례대표를 54명으로 정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난 민란이 일어난다고 본다"면서 "비례대표를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여론이 허용하지 않고, 비례대표 숫자 줄이는 것은 다른 쪽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답하자 "민란이 일어나는 것보단 낫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전날 안행위 국감을 파행까지 몰고 갔던 정종섭 장관의 건배사 논란의 여진이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행자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한 것 잘못 아닌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닌가"라며 "정 장관이 학자 시절 낸 책을 보면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법 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돼있다. 이를 선관위가 새겨들어서 총선필승 발언에 대해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선거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요건상 충분하다고 본다"며 "지금 너무 시간을 질질 끄는데,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이번에 (선관위가) 정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을까 적잖이 걱정하고 있다"며 "제대로 처리할 거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적절치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한다"면서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선 지금 판단하기엔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덕담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그날 그 자리에서 소란스러운 가운데 갑자기 지명하니 의례적인 덕담을 한 측면이 있었다"며 "능동적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내년 총선에서) 떨어지면 다시 못 본다"고 말했고, 이 처장이 "다시 만나뵙길 희망한다"고 하자 "방금 선거법 위반한 것"이라며 "(정 장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덕담이다 덕담. 보통 덕담이다. 그것 가지고 국감을 파행시키고 선관위를 압박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앞서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선관위에서 오는 14일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7일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14일에 진행할 것인지, 현재 판결을 하기까지 준비는 돼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이인복 선관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인복 선관위원장은 "사무처에서는 7일로 할 것이냐 21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7일도 생각해보자고 했으나 다른 위원들이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고, 21일은 너무 늦다고 해서 14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