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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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 빗발치자 "세비 인상분 반납"
국회의원 세비를 2% 올린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자 여야 예결위 간사가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언론이 몰랐으면 그냥 올리지 않았을까요?
▶ 한·중 FTA 연내 발효 불투명
한중 FTA 연내 발효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충분한 피해보전대책이 먼저라며 반대했습니다.
▶ "정당해산되면 의원직 상실 명문화"
옛 통진당 비례대표 도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여당이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당해산이 되면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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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세비를 2% 인상하는 방안이 얼마 전 국회 운영위를 슬그머니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난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총선을 앞둔 의원들은 이게 뭐지 싶었는지 인상안을 백지화하겠다고 나왔는데요. 국회의원이 제 할 일 잘해가면서 세비 인상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문제죠. 국회 발제에서 세비 인상 논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내년 국회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원 세비 가운데 일반수당을 3%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반수당은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건데요, 현재 월 646만원에서 665만원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세비에 똑같이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세비는 연간 1억3796만원에서 1억4024만원으로 2%가량 인상됩니다.
재밌는 건 운영위 예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회 예산안을 심사할 때 여야 어떤 의원도 세비의 '세'자도 거론하지 않았단 겁니다.
세비 인상에 대한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 건데 예산심사소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국회 예결위 : 운영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세부 사항에 대한 보고 없이 총액만 표기됐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편성한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당연히 예산안에 자신들 세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자기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아무도 세비 부분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해명인데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아침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여야는 부랴부랴 세비 인상안을 백지화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예결위 :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비 3% 인상안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방금 야당에서는 예결위에서 전액 다 삭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우리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인상이 없는 방향으로 아마 그렇게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의원들의 세비가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소화하기 힘든 수준이라면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1인당 GDP와 세비를 비교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비는 1인당 GDP의 5.2배 수준으로, 미국 3.3배, 독일 3배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 기준에 맞추려면 인상은 커녕 세비를 깎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여야는 2012년 대선당시 세비 삭감을 앞다퉈 약속했습니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박지원/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2012년 12월 1일) :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한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2년 12월 6일) : 민주당이 제안한 의원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대선직전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일반수당을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 이 법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도 운영위에 계류돼 있지만 3년째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학과 : 몇 년째 계류 중인 법안을 쳐다보지도 않고 저렇게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이고 막말해대면서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고 말이죠. 그런 허접잖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걸 올려 달래?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얼마 전 이탈리아 상원은 상원의원 숫자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무려 215명이나 줄이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제 살을 도려내는 혁명적 결단을 내린 건데요. 우리 국회는 정수 감축은 고사하고 세비 감축도 어려운 얘깁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비난여론 쇄도에 세비인상 백지화 >로 잡겠습니다.
Q. 18대 국회 때도 세비 인상 밀실 합의
Q. 2012년 2년 만에 세비 20% 올라
Q. 대선 끝나자 세비 삭감 '감감무소식'
Q. 이번에도 슬그머니 세비 인상안 통과
Q. 운영위 의원들 "세비 인상 몰랐다"
Q. 의원실 1곳 당 연간 7억원 지원
Q. 미국은 6년 동안 연방의원 급여 동결
Q. 지지부진 국회…세비에 곱지 않은 시선
Q. 공적연금 강화특위 어제 '빈손 종료'
Q. 여 "한·중 FTA 27일이 데드라인"
Q. 야 "FTA 피해 대책 성의 보여라"
[앵커]
여야가 정치적인 문제는 매일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기를 밥그릇 챙기는 일만 생기면 찰떡궁합이 되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의원들 밥그릇 말고 민생법안 처리도 그렇게 여야가 찰떡궁합이 돼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 세비 인상에 대해 지금과 같은 비난 여론은 생기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정말 모를 노릇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비난여론 쇄도에 세비 인상 백지화 >로 잡고 의원 세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 적지 않다는 통계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