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권영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용진 민주당 홍보위원장
◇정관용-여야가 카드 정보유출 사태, 또 AI 확산 대책에 대해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죠. 민심을 좌우할 최대 이슈 두 가지 놓고 설 민심 잡기를 위한 기 싸움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개특위, 이제 활동 시한이 만료가 되는데 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권의 이모저모 분석합니다. 오늘 이슈&현장 여의도연구원의 권영진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의 박용진 홍보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영진-반갑습니다.
◇정관용-카드 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우선 경제팀 문책 필요하냐, 때가 아니냐. 이건 박용진 위원장한테 먼저 발언 기회 드려야겠습니다.
◆권영진-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경제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현오석 부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여러 자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능한 경제팀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여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통과시켜주자는 여론이 많았죠. 그래서 통과는 됐는데 여당 내에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경질론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에 국민들 마음에 거의 대못질을 해 버렸지 않습니까? 카드 정보 유출 때문에 영 기분 나빠했는데 거기다 대고 국민들 책임이라고 책임론을 엉뚱한 데다 이야기를 쏘아붙였으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신임을 주기는 했는데 그게 신임의 힘을 주기보다는 경고에 힘을 주는 것이 되어서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게 하시면서 까지 굳이 경질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은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보다는 자기 짐을 먼저 싸는 게 우선 아니냐, 이런 생각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용-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공개 경고까지 받았기 때문에 더 더욱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현오석 부총리가 최근에 카드 사건 대란과 관련해서 국민들 민심 못 헤아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대못질하는 잘못된 발언, 사실 그냥 확 갈아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고민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우선 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이 불안한 것을 수습할 수 있는 경제수장이 또 현오석 부총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경제 3개년 계획을 발표해서 이걸 막 시동을 걸어야 할 참인데 그럼 경제수장을 또 경질할 경우에 우리가 경질하고 다른 사람을 그다음 날 임명할 수 있으면 모를 텐데 지금 우리 장관 임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청문회 또 열어야 하고 그 청문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야당 같은 경우는 그냥 박수만 안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너 달이 쭉 지나가면 상당한 공백 기간이 올 거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이번에는 야당이 요구하는 레드카드가 아니라 옐로카드를 우선 꺼내 드셨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 인사는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경질할 때 경질하더라도 경질하는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경질하는 거죠, 전광석화처럼. 저는 대통령의 심중 속에 여러 가지 본인의 해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관용-불안감에 국민들이 참 힘들어하는데 그 불안감에 불을 지필 수 있다, 이 논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거든요.
◆박용진-글쎄요,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볼 때 혹은 야당이 볼 때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방치해 버리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은 철새 탓을 하고 또 카드대란 수습해야 하는 경제팀은 국민 탓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버렸고요. 이렇게 두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지고 정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통이라고 하는 것도 치명적입니다마는 무능이라고 한 것은 수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물론 야당이니까 AI 문제라든지 카드 정보 유출 관련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마는 정말 걱정스러운 건 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무능 정부로 낙인찍히고 수습도 못 하고 민심도 추스르지 못한 채로 상처만 남기는 것으로 가게 될까 봐 가장 걱정스러운데요. 대통령의 경질이라는 것이 사태 수습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첫 번째 단계일 텐데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현오석 부총리는 굉장히 학자적 스타일이에요. 제가 봐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경제팀을 확 끌고, 움켜쥐고 끌고 나가는 맛이 없다, 저도 동감해요. 동감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제팀과 박근혜 정부 전체를 싸잡아서 무능이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하고 했을 때 작년 2분기, 3분기부터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도 감안을 하고 그리고 현 부총리가 실언이었던 아니면 그분이 국민들 진짜 마음을 몰라서 그랬든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체를 무능이라고 몰고 가서는 저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관용-또 하나 지금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게 옳으냐, 이게 또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권영진 부원장님 먼저.
◆박용진-그런데 그건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정관용-합의가 됐나요?
◆권영진-정무위에서 하는 걸로 조금 전에 합의됐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할 때 국회는 늘 그러잖아요. 문제없는 것도 계속 국회만 가면 문제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특위도 좋은데 우리 지금 19개 특위가 있는데 사실은 무용지물 특위, 정쟁 특위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제가 국회 4년 하면서 국회는 결국 꽃이 상임위입니다.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방금 합의된 모양이군요.
◆박용진-양당 원내대표 합의문이 발표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특위가 아니라 정무위라고 하는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 하도록 했고 안행위하고 미 방위 차원에서는 별도의 입법청문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질 생각입니다. 야당으로서는 특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보다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는 정말 방대한 입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게 되고요. 또 여러 부처의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위를 통해서 그 시기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해서 특수 임무를 띠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여러 우려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일을 추진하는 게 우선이니까.
◆권영진-그 양보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양보 잘하셨어요.
◇정관용-야당 쪽에서 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핵심이 이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도 다 관련돼 있다, 이거였는데 각각의 상임위에서 따지겠다. 그렇게 방침을 바꾸셨다는 거군요.
◆박용진-일이 좀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상임위별로 더 잘하겠죠.
◇정관용-결과가 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마음을 급해하시는데 후속대책에 대해서. 특위 할 거냐, 상임위 할 거냐 또 싸우시는 모습은 모든 국민한테 아마 욕을 먹었을 거예요. 빨리 합의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는 새누리당은 정부랑 협조해서 전격적으로 군사 작전하듯이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이 보기에 미흡한 게 있습니까?
◆박용진-저희도 철새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정부에게 일을 자꾸 제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자꾸 일이 커져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초기 보도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애초에 경고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못 한 것 아니야, 예방적 방역을 더욱 넓은 지역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이걸 자꾸, 물론 철새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천재가 인재가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으로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정부의 무능을 들춰내고 이쪽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정관용-그러시면 안 됩니다.
◆박용진-오늘 총리를 방문해서 비공개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도 잘하시라, 지금 혹시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필요한데 안 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지금 심란한 가슴에 명절 앞두고 여야가 이걸 가지고 각을 세우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철새 탓만 할 수는 없는지라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많기는 합니다.
◇정관용-권영진 부원장, 한마디.
◆권영진-야당이 철저히 하라 요구하는 건 할 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철새 탓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17일 날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에 근본적으로 AI를 박멸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산발적으로 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철새의 한 원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사실 아닙니까? 과거 같으면 사람의 이동에 의해서 많이 번져나갔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잘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촉구할 건 하더라도 너무 이걸 폄하해버리면 지금 공무원들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상황실 내고 이동 통제하고 이런 그분들이 너무 허탈해하지 않겠어요. 그런 면을 강화하면서 우리가 좀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용진-그런 부분은 여야가 의견 같은 것 같습니다.
◇정관용-설을 맞아서 많이 이동하시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정치권 내부의 중진 의원들 이런저런 발언이 또 여야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들을 불러일으키는. 새누리당에서는 서청원 의원이 대통령 선거 나갈 분은 당 대표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을 한 게 김무성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던데 맞습니까?
◆권영진-김무성 의원이 대권 나간다고 아직 선언도 안 하셨잖아요. 저는 김무성 의원하고 서청원 대표가 지금 그렇게 감정 다툼을 하거나 할 분도 아니고요. 또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두 분이 또 제가 보건대는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아는 두 사람 꼽으라 그러면 저는 서청원 전 대표하고 김무성 의원 두 사람을 꼽는데요. 정치를 잘 알고 지금 우리가 처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당권 가지고 티격태격하거나 갈등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면 두 분 다 선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원내대표 경선이 조기에 가열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칠선이고 당의 중진이신 우리 서청원 전 대표께서 조기에 이렇게 당권경쟁이 과열되는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로 아마 대선 나올 사람은 당 대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지극히 원론적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당헌당규는 당권, 대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선후보에 나올 사람은 1년 6개월 전에는 당권에 도전 못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8월달에 당 대표 경선을 한다고 그러면 당 대표가 2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 임기가 2016년 8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산하면 그 전에 또 사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관용-한 3, 4개월 전에 사퇴하면 되는 거죠.
◆권영진-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당내 갈등으로 저는 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 새누리당이 당권경쟁 가지고 지금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천권 다툼하고 하면 그건 집안싸움 하다 나라 망칩니다. 그런 거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용-권영진 부원장의 약간 희망 섞인 해석인 것 같아서 이 대목은 박용진 위원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어보시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박용진-약간 걱정인 건 말이죠. 당내에서 계파싸움이 벌어지면 그건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인물 경쟁이 벌어지면 재미있겠다 쳐다봐서 가뜩이나 저희보다 언론의 시선을 많이 가져가는 여당이신데 벌써부터 이렇게 서청원, 김무성 두 분이 각을 세워서 가시는 건 아닌지, 또 김문수 도지사도 이인제 의원도 이렇게 당권도전 하셨는데요. 만들어진 판에 인물경쟁이 벌어지면 국민들로서는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시선을 많이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기는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서청원 의원께서 처음에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했을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목소리도 높이시고 걸음도 성큼성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는 말씀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이 내부의 경쟁구도로 들어가서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걱정, 새누리당이 약간 시끄러워서 지방선거 앞두고 리더십이 흔들리는 건 저희로서는 약간 미소 띠면서 지켜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진-박 위원님 솔직한데 아마 저는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요동칠 거라고 봅니다.
◇정관용-당연한 일이겠죠.
◆권영진-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총 매진하고 단합할 때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 위원장 얘기하듯이 멋있는 경선판 보여드릴게요.
◆박용진-지방선거 뒤가 더 걱정이군요.
◇정관용-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시기적으로 사실 조금 뜬금없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아까 언급하셨듯이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고 한 사람 사실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대통령 선거 나갈 사람 당권에 나가면 안 된다. 사실 당헌당규로 보더라도 이번 당대표 선거에 못 나갈 이유는 없단 말이죠. 물론 중도사퇴를 이유는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이유에서 7선이나 하신 서청원 의원이 약간 뜬금없는 발언을 왜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박용진-지금 어떻게 보면 이쯤 되면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집권 2년 차 접어들면서 포스트 박근혜에 대한 이야기들과 국민들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새누리당 내부를 잘 모릅니다마는.
◇정관용-벌써요?
◆박용진-권력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정관용-지금 대통령 임기 1년도 아직 채우지 않았는데.
◆박용진-살아 있는 권력이기는 합니다마는 미래 권력은 또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해서 박근혜 그 당시 의원을 중심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끊임없이 사람이 모이고 요동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펄펄 힘이 살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이른바 친박계에서 바라볼 때 자칫 잘못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리가 멀거나 소원한 사람이 들어서게 되면 집권 중반기, 후반기가 불안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될 테고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친박 좌장이라고 하는 서청원 의원이 모두 차렷하는 이런 정도의 구령을 세게 하신 것 아니냐 싶은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재미있는 구도일 수도 있지만 요즘 심란한 일이 좀 많은데 정치권에서 중진 의원들이 내부갈등 문제, 내부권력 문제만 가지고.
◇정관용-그런 얘기할 때냐.
◆박용진-약간 우울한 뉴스일 수도 있어요.
◇정관용-모두 차렷했다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아마 서청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정부 탄생과 이 정부 책임이 있고 또 본인은 다음에 더 뭐 할 생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당 대표 경선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곧 먼저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문제와 관련해서 물밑에서, 사실은 물밑에서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돌아오신 김문수 지사님께서, 저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보는데요. 1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때문에 허송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야당에서도 동의 안 할 거예요. 경제민주화 세게 하느라고 허송세월한 게 아니잖아요. 야당은 경제민주화 왜 안 하냐고 이럴 판인데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중진의원으로서 책임감에 한 번은 쐐기를 박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야권 쪽에서는 계속된 연대론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의원이 직접 나서서 약한 정파끼리 연대하는 건 필수다. 안철수 신당과는 유연한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고 발언 나오자마자 당장 안철수 신당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독자노선이다. 몇 번 되풀이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우선 보세요.
◆박용진-상식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권영진 부원장님 앞에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국민의 지난 대통령 선거를 봤을 때 48%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분들은 새누리당 정권 혹은 이명박 정부가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야당이 흩어져 있으면 박근혜 정부에게 일정한 경고를 보내고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을 야당이 가져야 된다, 야권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구도가 야권이 분열되어 있을 때 87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야권 분열돼 있는 선거구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지를 뻔히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이런 새누리당을 극복하기 위해, 새누리당 연장을 극복하기 위한 현 정권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이러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연대가 됐든 연합이 됐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국민들도 나와야 되고요.
◇정관용-그냥 원칙론이다.
◆박용진-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시도지사 현직도 그렇고 예비 후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신문의 인터뷰를 보면 김부겸, 김영춘, 두 예비후보자로 거론되는 두 분이 야권 연대 되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무엇 하겠느냐 하는 영남지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정관용-두 분은 대구나 부산이죠.
◆박용진-그렇습니다. 기세를 접는 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깊게 해 봐야 할 겁니다. 지금 당장 하시는 말씀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안철수 의원 측이나 아니면 그분을 지지하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야권 연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지층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을 좀 깊이 고민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안철수 신당도 결국은 고민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박용진-그렇습니다.
◇정관용-이것도 역시 희망 섞인 얘기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권영진 부원장의 해석이 또 궁금합니다.
◆권영진-지금 김부겸, 김영춘 다 저하고 한나라당의 한솥밥 먹다가 우리가 야당 되면서 저쪽 당으로 가서 정치했던 분들인데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야권연대 안 하면 어렵다라는 건 그건 제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 당을 바꾸고 자기 스스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저는 자기 고백이라고 봐요. 지금 새누리당 부산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거돈 전 해양부 장관인가요. 그분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으로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무소속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저는 지금 우리 당, 우리 정치가 양당제로 가는 게 옳으냐. 저는 지금 양당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3당, 신당이 지금 나오자마자 만들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을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당제 하에서는 집권 대통령 두 명이 될 수 없으니까 여당은 하나고 야당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여당을 상대로 야당이 계속 연대하는 게 옳으냐. 우리 정치에서 연대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게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됐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됐습니까? 저는 오히려 야당이 스스로 쇄신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된 원흉이 뭐냐 하면 야권연대라고 보는 겁니다. 정치발전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데는 야권연대는 하등의 도움도 안 돼요. 나는 낡은 메뉴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특히 문재인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건 정말 적절치 않아요. 아마 박용진 위원장도 또 지난번처럼 조용하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안철수 신당에서 받으면 안철수 신당도 낡은 정치세력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안철수 신당의 입장에서 연대가 아니라 흡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을 흡수하겠다고 생각하지 뭐하려고 연대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정치의 본령을 위해서도 여야가 스스로 혁신과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편하게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있다가 언젠가 이렇게 가면 누구에게 어부지리 준다 그러면서 연대하는 거, 우리 국민들 거기에 다시 저는 지지 않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관용-이번 선거의 정말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 대목일 수밖에 없다는 거 두 분 얘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되는군요. 야권 쪽에서는 어쨌든 고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구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풀려갈지. 네, 말씀하세요.
◆박용진-권 부원장님 말씀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하거든요. 민주당이 만일에 안철수 의원 붙잡는 데만 신경 쓰고 자기 개혁과 정치혁신에 등한이 하면 안철수 의원도 못 붙잡고 야권연대도 깨지고 선거도 망하고 당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가장 센 경고를 보내는 데가 민주당의 텃밭, 민주당의 안방, 외할머님 댁의 툇마루라고 얘기했던 호남에서부터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양당이 일단 개혁하고 국민들의 앞에 새로운 모습 보여주는 것이 1번이라는 것은 두 분 계속 강조하시니까 그것도 지켜보고요. 하지만 안철수 신당은 제일 큰 변수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1월까지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나요?
◆박용진-2월 28일까지로.
◇정관용-2월 24일까지로. 좀 생산적으로 될까요, 2월에는? 1월 내내 얘기만 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2월까지가 아마 마지노선일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특위는 지금 이번에 합의가 안 됐지만 정치개혁은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아마 또다시 정당공천제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여야가 실랑이 하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당공천 아니면 정치 바꿀 방법이 없느냐. 저는 이런 면에서 진전된 지금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경우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사천이라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당 공천체의 사천의 문제를 방지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과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각 당에서 공천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적인 제도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진전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솔직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걸 가지고 약속 못 지켰느냐 하면서 그것만이 정치혁신인 것처럼 계속 공격만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 쇄신은 한발자국도 못 나가고 2월도 허송세월하면서 갈 텐데 그런 특위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관용-박용진 위원장.
◆박용진-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서 별로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간 본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 여당답지 못한 태도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눈치 보기, 간 보기, 이런 태도인데. 우리 권 부원장님처럼 소신 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아예 얘기를 하셔야죠. 안 지키고 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의총 30분 정도 새누리당 의원이 몇 분인데 의총 대충 하시는 시늉하시고 그걸 또 정개특위에 알아서 하라고 넘겨버리면 그거 안 된다고 보거든요. 책임 있게 하셔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됐고 우리 의원이 달라졌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심판받겠다, 우리는 이렇게 할련다, 이렇게 내놓으셔야지 정개특위 떠넘겨놓고 정개특위 의원들이 자꾸 다른 소리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여론전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정관용-여론전?
◆박용진-새누리당과 민주당간의 국회에서의 싸움은 끝났고요. 여론전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이번 설 민심의 흐름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약속을 뒤집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권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기초공천을 폐지하는 것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른 안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이 원 포인트를 잘 지키지 못하면 앞으로도 나가지 못할 거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해결될 건데요. 지금 유일하게 침묵하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여야가 다 발언했는데 대통령만 말씀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설 여론전 결과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실 거고 아마 대통령 결정을 내리시면 새누리당도 바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그리고 교육감 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 같은 것도 지금 쟁점인데 이런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매번 선거 앞두고 몇 개월 앞에 가서야 선거 룰 논란 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이거 좀 뭔가 비생산적인 거 아니냐. 아예 선거가 있기 1년 전에는 그 선거 룰을 확정짓도록 하는 법까지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진-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만들어놓고 또 안 지킬 거예요, 국회가. 차라리 헌법에 명시하는 방법 없나, 나중에 개헌할 때. 헌법에 명시하면 그건 조금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하는 건 헌법사항도 안 지키니까.
◇정관용-계속 어기죠.
◆권영진-그런데 참 저는 1년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그러게 말입니다.
◆권영진-지난번에도 보면 선거구 조정 문제도 선거구 조정도 막판에 가서 자기 지역구 지키기 위한 그것만 있었지 정치 개혁이라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걸로 간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정말 정치 개혁을 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공천제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 거 보면...
◆박용진-제도로 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여야가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혹은 자기 나름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자꾸 일을 빨리 결정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죠. 오늘...
◇정관용-그게 매번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박용진-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관용-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박용진-정치세력의 문제인 건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오늘 결정났습니다마는 선거에서 적극적인 정당득표 2%를 얻지 못하는 소수정당은 해산시키는 것은 위헌이란 결정이 났거든요. 그럼 선거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 법을 반영해서 이번에 위헌결정을 반영해서 법을 또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권 부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의 문제고 정당의 책임지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래서 선거나 정치인에 직접 연관되는 법률은 입법권을 아예 다른 데다 주면 어떠나, 이런 생각까지 나온다 이건 사실 좀 원칙에 안 맞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만큼 답답해 하는 국민들 많다는 것 전해 드리고. 짧게 한 말씀씩만 들을까요. 삼성그룹이 올해부터 총장추천제를 하겠노라고 야심차게 발표를 했다가 인원수가 쭉 공개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비판을 받다가 전면 유보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씩만 듣죠.
◆권영진-삼성 고시라고 하는 그것 또 성적만 보고 뽑는 거 잘못돼서 개선해서 내놓았는데 삼성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왜 지금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리적 균형선발이라는 원리를 도입하면 될 텐데 그걸 지역적으로 학교별로 TO를 차등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대학서열 지역 차별이냐라는 논란에 휩싸이는 거거든요. 저는 총장 추천제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방대생들 같은 경우 삼성에 들어가는 게 하늘에 별 따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이게 그렇다고 삼성고시 제도로 돌아가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 차별과 학교차별 없이 지역균형선발이라는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는 걸 한번 삼성이 고려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싶어요.
◇정관용-박용진 위원장님.
◆박용진-저는 100% 찬성합니다. 삼성이 생각이 짧았고 배려도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이 한 가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삼성의 계열사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세금혜택 그리고 많은 지원, 법적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만큼 큰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국민에게 뭔가를 내놓을 때에는 그렇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그렇게 막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기준, 배려의 원칙 이런 걸 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게 무슨 기준이냐 싶을 정도의 기준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 하고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삼성으로서는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정관용-고민의 출발지점은 일단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일류답게 좋은 그런 안을 만들어 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