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식 "이번 지방선거는 '콤플렉스' 싸움"
-새누리는 국정원, 민주는 안철수 콤플렉스
정미경 "국민은 '정치공학적 꼼수'가 싫다"
-특정 사건 선거에 이용하려들면 꼭 역풍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미경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정관용-오늘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선언. 지방선거에 맞게 본격적으로 오르는 분위기고요.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연말에 사퇴했고 총리실에서도 1급 공직자들이 대거 사표를 내고 개각설도 나오고 인사태풍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문제,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 등등. 해를 넘겨서 이어지는 사건들도 많죠. 오늘 이슈앤현장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각종 정치현안 또 올해에도 주목되는 사법 관련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미경-안녕하세요.
◇정관용-장유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장유식-안녕하세요.
◇정관용-먼저 지방선거. 글쎄요, 1월 1일자 신문들을 보니까 너도나도 가상대결 붙이고 그러던데요.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조금 분위기가 달아오른 것 같은데. 관전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미경-저는 안철수 의원쪽에서 과연 신당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만들지 않더라도 후보를 선별적으로라도 내줄 것이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일단 내겠다고는 하는데요.
◆정미경-그러면 이제 선별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겠죠. 만약에 신당을 만들면 전국적으로 다 넣어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철수 바람이 불 거냐, 아니면 민주당하고의 문제가 있으니까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리를 줄 것이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이게 어디로 영향을 미칠지 그게 제일 관전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래서 이파전이냐, 삼파전이냐 그 구도가 우선 짜여야 한다?
◆정미경-네.
◇정관용-장유식 변호사는 관전포인트.
◆장유식-중요한 말씀인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기초자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이게 지금 정치개혁 차원에서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서 아마 행보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좀 콤플렉스의 극복이다, 콤플렉스라고 하는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데.
◇정관용-뭐에 대한 콤플렉스입니까?
◆장유식-사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국정원 문제 때문에 계속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고 공약을 폐기하는 부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극복하려고 할 것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신당 출현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당히 거기에 못 미치는. 그리고 계속된 선거에서의 패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고요. 안철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아직 검증받지 못했고. 실제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잘 모아가지고 선거를 치러낼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검증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관용-3자 다 그런 게 있군요.
◆장유식-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누가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관전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흔히 정권 출범하고 1년 반쯤 지나서 열리는 선거, 정권 중간 심판이냐, 그리고 정권에 대한 힘 실어주기냐. 이런 구도로 분석하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조금 다르네요, 핵심 관전포인트가.
◆정미경-제가 경험을 한 것에 의하면 2010년도에, 말하자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지금 이맘때쯤이죠. 이번 지방선거하고 맞물려서. 그때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천안함 사건이 있었어요, 지방선거 전에. 그래서 여당의 분위기가 어떤 거였냐면 안보이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이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참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때 천안함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여당이 그걸 선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딱 받는 순간 그걸 표로 딱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제 기억으로 법정선거운동 시작하는 날, 정부에서 천안함 결과를 발표했어요. 북한의 소행이라고,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당에서 아, 이거 선거에 이용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 계속 나왔거든요.
◇정관용-역풍이 불었죠.
◆정미경-네, 역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지점이 뭐였냐면 선거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공천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 지점에서도 딱 오만하다는 생각을 국민들께서 인식이 딱 돌아가니까 그때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정관용-그 말씀은 꼼수 부리지 말고 너무 오만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자기 모습을 보여라.
◆장유식-정말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명박 정권은 원치는 않았지만 레임덕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관용-맞습니다. 지금 표현하신 꼼수부리지 말고 원칙을 다해 자기 모습을 보여라. 그게 지금 표현하신 콤플렉스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장유식-그렇습니다. 누가 잘 극복하느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지방선거의 시기가 굉장히 미묘한데 사실 대선 치러진 지 얼마 안 됐고요. 1년 조금 넘은 상태고 다음 선거까지 2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선거까지가. 2016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까지는. 이번 지방선거 말고는 특별히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정권이 출범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정권에 대해서 아직은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실망을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분위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시기고 각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고 계속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미경-인물이 중요합니다.
◇정관용-그렇죠. 아직 안철수 신당의 모습도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만약 삼파전이 된다면 어디는 누가 유리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아요.
◆정미경-그렇죠.
◇정관용-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선거판이 되길 기대해 보고. 연초가 되면서 뜨겁게 달아오른 게 개각설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개편설, 고위 공직자 대폭 교체설 등등이 나오는데요. 우선 그런 어떤 일종의 일종에 진영쇄신이겠죠, 여권 내에서 본다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것부터 좀 한말씀씩 들어보죠.
◆정미경-저는 이 타이밍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아니, 댓글 달다가 걸리는 국정원. 좀 이상하죠? 그다음에 피의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5000명이라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쳐들어간 경찰력, 경찰이 이상하죠? 그다음에 은근슬쩍 사실은 민영화하려고 하다가 철도노조에서 반대하니까 백기투항하면서 우리 민영화 아니라고, 백기투항하는 코레일과 정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걸 말로 표현하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좀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정관용-아마추어?
◆정미경-네.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너무 아마추어 같다, 대응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타이밍에서 바꿔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또 바꿨을 때, 장관들을 바꿀 때 문제가 뭐냐면 청문회에 걸리잖아요.
◇정관용-맞아요.
◆정미경-그러면 또 한 번 정부가 위험해지니까.
◇정관용-청문회 제대로 통과할 사람들만 고르면 되는데.
◆정미경-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정관용-쉽지 않나요?
◆정미경-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제가 봤더니 한 번 써본 사람, 믿는 사람만 쓰겠다 이렇게 되면 다양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무총리 산하의 1급. 일괄 사표 받고 그래서 약간의 모양새를 바꿔보자고 하는 노력인 건 같아요. 그런데 좀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정관용-대폭 개각까지는 사실 해야 하는데 하기에 능력이 되겠느냐. 그 점을 좀 궁금해한다, 이 말씀인 것 같고. 장유식 변호사는?
◆장유식-박 대통령께서 사실 소통과 화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안보나 외교에 비해서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쇄신을 해야 되는데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인사쇄신이죠. 그래서 인사쇄신을 통해서 어떤 국면을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과연 그동안 인사 스타일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만한 인재풀을 가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있고요. 그동안은 사실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내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고조다. 그리고 일부 극우인사들을 비롯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좀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사과정에서 사람을 통해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새로운 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봅니다.
◇정관용-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정이 움직이고 내각은 힘을 받지 못했다. 우선 그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장유식-일부요.
◇정관용-일부라고 하신 이유는요?
◆정미경-그냥 세상이 다 100%로 움직이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게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누구냐고 국민들께 여쭤보면 청와대 대변인이요. 다 이정현 홍보수석을 대변인으로 기억을 해요.
◇정관용-대변인보다 사실은 윗분인데.
◆정미경-네.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 대변인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지금 또 사표를 냈어요. 그러면 얼마나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인사 내지는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있어서 몇 명한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자기 역할을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려의 목소리들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럴 때 얘기가 많이 나올 때는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영화감독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영화를 바라보는 것처럼 청와대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주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관용-김행 대변인의 사퇴는 사실 전격적이기는 했지만 다들 본인의 의사도 있겠으나 홍보라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경질성, 문책성 경질성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장유식-저는 사실 김행 대변인도 대변인이지만 이정현 홍보수석 말고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대변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잘못된 구조이니까. 그런 구조들은 이번 과정에서 분명히 쇄신돼야 되겠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7인회가 전면에 나섰고요.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내각에 있는 장관들은 글쎄요. 자기 소신껏 목소리를 내는 분이 과연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공안통치에 익숙한 비서실과 그리고 영혼 없는 공무원, 이 둘의 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를 1년 동안 해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이 소신 있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저는 쇄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정관용-두 분 다 어느 정도의 인적 교체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신다. 거기에 이제 바람까지 섞었습니다. 이제 장유식 변호사께서는 정부와 청와대 사이의 관계까지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아예 내친 김에 당정청 관계를 조금 전면적으로 검토한다면 어떤 주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정미경-지금 사실 이 지점되면 여당이 당이 좀 청와대,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반대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당의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청와대에 입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당 스스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정권은 거의 말기가 되면 당에서 갑자기 목소리 안 내던 분들이 목소리를 막 내요.
◇정관용-그렇죠.
◆정미경-그래서 제일 먼저 사실은 청와대를 향해서 공격할 사람들이 또 당이에요.
◇정관용-그게 레임덕이죠, 사실.
◆정미경-네, 그런데 그런 걸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걸 관계를 잘 가져갔으면 하는 게 국민들 심정일 것 같아요.
◇정관용-청와대 진영개편, 또 일부 내각교체뿐 아니라 당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근본적인 방향을 쇄신해 보자.
◆장유식-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콤플렉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사실 콤플렉스가 계속 시달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초기에 좀 넓게 썼던 그런 진영들이 갈수록 좁아지고 자기 측근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그대로 들어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진영이 지금 완전히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냥 중간층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듣지 안고 극우인사들, 최근에 극우인사들 별도로 회동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일방적인 얘기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콤플렉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좀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좀더 넓게 만나고 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방금도 화면에 나갔습니다만은 지난 연말에 한 일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장관들 제대로 못한다가 많고 개각 필요하다가 거의 75%나 나오는 그런 답도 있었습니다. 여론의 동향도 저러하니 청와대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목에서 두 분께 역자사지 토크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어떤 인물을 발탁해서 어느 자리에 쓰겠다. 장관 자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만약 생각해 오신 분이 여러 분이면 여러 사람 얘기해도 됩니다. 먼저 우리 정 변호사님.
◆정미경-사사건건 반대의 입장에서 노라고, 예스가 아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사람을 정무수석에 임명하겠습니다.
◇정관용-노라는 사람까지는 제가 쭉 듣다가 정무수석?
◆정미경-네.
◇정관용-왜 하필 또 정무수석입니까?
◆정미경-지금 사실 정무수석이 누구인지 또 국민들께서 잘 몰라요. 그냥 이정현 홍보수석을 또 정무수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면 그러면 정무수석 자리에 계속 반대만 하는 거죠. 사사건건 진짜 반대 입장에서 계속 노라고. 그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입장을 자꾸 얘기해 주시면 적어도 대통령께서.
◇정관용-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정미경-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책을 읽어보면 어떤 왕이 반대만 하는 사람을 신하 중에 한 명으로 임용을 했대요.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훌륭한 성군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박문수. 암행어사 박문수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도 제가 얼핏 봤거든요.
◇정관용-특정인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까? 누구를 정무수석감으로.
◆정미경-그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정관용-알겠습니다. 장유식 변호사는, 내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누구를 어떤 자리에?
◆장유식-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치를 때,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만들었던 진영,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김종인 수석이 중용되셔서, 또 이상돈 교수. 이상돈 교수가 4대강 반대 이후에 어떤 전체적인 기조를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50%, 많이 떨어져서 50%인데 그래도 50대, 60대 이상 70대, 80대 고령층들의 지지율이...
◇정관용-압도적 지지.
◆장유식-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2, 30대들은 굉장히 지지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좀 중용할 필요가 있고요. 비대의원으로 활동했던 이준석 씨나 또 손수조 씨나 이런 분들을 중용해서 역할을 맡기는 것이 지금 쇄신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경제민주화팀 그리고 청년층.
◆장유식-네.
◆정미경-손석희 사장님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정관용-우리 장유식 변호사님의 방금 말씀은 어떻게 보면 대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그동안 코드가 맞던 분들 아니냐. 갖다 쓰시면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장유식-오히려 대선 무렵에 오른쪽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이 김종인, 이상돈 이분들은 딱 타깃으로 잡아서 이 두 사람을 물리쳐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시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한쪽 목소리로 편향된 거거든요. 이걸 다시 품으려면 과거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관용-집권 1년차는 그 내부 대선팀 가운데 한쪽을 중용했다면 이제 반대편도 중용하라, 그런 말씀으로 듣고요. 어쨌든 두 분 다 쓴소리 할 분 들, 국정의 방향전환을 이끌 분들을 요청하셨는데 과연 포함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를 넘겨서 계속 수사, 재판 이어지고 있는, 두 분 다 법조계에 계시니까. 먼저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식 관련된 의혹으로 추정된 그분에 대한 자료 유출 건 말이죠. 청와대 행정관 얘기 나오다가 이제는 거의 지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언급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전망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정미경-이럴 때 저희가 검사 입장에서 제가 돌아가 보면 재미없어졌다, 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정관용-김 빠졌다?
◆정미경-네. 정말 이렇게 되면 윗선을 못 가리고 그 상태로 기소를 해버려요, 불구속 구 공판으로. 그런데 처음에 아쉬운 점이 남는 거죠. 처음에 압수수색하지 못한 점. 왜냐하면 저분은 이제 기 싸움에서 청와대 행정관한테 검찰이 졌기 때문에.
◇정관용-이제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행정관이 계속 말을 바꾸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미경-그렇죠. 절대로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저 정도 되면. 이제는 진술에 의한 증거확보는 포기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정관용-그밖에 방법은 쓸 수 있는 게 없고?
◆정미경-아마 지금까지 나머지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별 증거가 없지 않나라고 추측되는 거죠.
◆장유식-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막바지에.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검찰에서 더 이상 윗선을 밝히기에 유효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아마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게 되면 진실의 상당한 부분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고. 검찰에서는 사실 영장청구 할 당시만 해도 조 행정관이 막 얘기하려고 하는 참이었다. 그래서 구속이 되면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그대로 재미없어진 상황이 됐죠.
◇정관용-두 분의 전망에 의하면 저 사건은 이제 별로 볼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김용판 서울청장을 비롯해서 수사 축소 이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은 결심공판까지 끝났어요. 검찰이 구형까지 했죠. 이제 곧 선고가 내려지겠죠?
◆정미경-아마 한두 번 정도 기일을 연기해서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토하는 게 남았기 때문에.
◇정관용-만약에 이 부분이 유죄로 된다면 그것하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판하고의 연관성 같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유석-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김용판 청장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수사 축소하고 은폐부분에 직접 관련돼 있고.
◇정관용-별개다 이거죠?
◆장유식-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개입, 대선 개입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향은 주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봅니다.
◇정관용-주목받는 사건 가운데 가장 빠르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그 부분이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판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나 시간이 더 걸릴까요?
◆정미경-제 생각에는 그건 그래도 한두 달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공방이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 기일을 연기하면서 이제 더 증거자료를 낼 거거든요.
◇정관용-양측 가운데 어느 쪽이라도 더...
◆정미경-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두 달 더 걸리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봅니다.
◇정관용-이석기 내란음모사건도 이제 막 초기단계입니까? 집중심리를 하고 있는데도 오래 걸리나요?
◆장유식-사실 검찰이나 법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이기는 한데 그런 정치적 고려를 안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재판 과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항소심 공판이 계속 열리는 그런 시기가 지방선거하고 연결했을 때 어느 때쯤 될 것이냐에 따라서 검찰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일정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결국은 이석기 사건을 포함해서 지방선거 전에 여러 가지 이슈로서 그동안 1년 동안 계속해서 해 왔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한 정치적인 쟁점하고 섞여서 계속 논의가 되겠죠.
◇정관용-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 이건 헌법재판소인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장유식-지금 현재 가처분을 먼저 심리하고 있는데요. 가처분은 아무래도 본안보다는 통진당 쪽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은 높겠죠, 아무래도 성격상. 그 다음에 본안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에 대해서 먼저 심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미경-심리를 이미 한 번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석기 재판이 먼저 아마 끝날 거고요. 이석기 재판에 따라서 아마 정당해산심판이 나갈 거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죠.
◇정관용-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부분에 대한 판결을 보고하겠다라고 이미 한번 방침을 밝혔죠?
◆장유식-제가 가처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니까 본안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섣불리 쉽사리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통진당이 가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미경-내란음모 유무죄에 따라서 영향 참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정관용-그렇겠죠.
◆장유식-그런데 변호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란음모는 일종 RO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 전체의 활동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고요.
◇정관용-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재판부의 진행도 선거와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군요. 6월 이전까지 주목되는 몇 가지의 사건들.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두 분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정미경, 장유식-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