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리스계약 재산조회 안 되는 점 악용" 181명 적발…416억 '체납'
경기지역 유명 사립대 의과대학 교수 E씨는 지방세 3억6700만원을 체납하면서도 월 122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재규어 승용차를 굴리며 생활해왔다.
24억원 상당의 인쇄제본기기를 리스로 사용하는 A업체는 69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텼다.
2008년부터 지방세 2695만원을 체납한 인쇄분야 H기업은 리스 보증금 3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2차례에 걸친 도의 재산조회를 피해 나갔다.
결국 도는 2009년 이 기업이 부도로 폐업하자 체납액을 결손 처리했다.
고급 수입차나 수십억 대의 고가 장비를 리스계약을 통해 사용하면서 재산조회를 피해 오던 얌체 고액체납자들이 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리스계약 2만8472건을 집중 조사해 리스 보증금을 보유한 1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311억원을 포함, 모두 416억원에 이르며 국세도 33억원에 달한다.
리스품목은 공작기계 66건, 자동차 187건, 의료기기 17건과 건설장비 2건 등 모두 272건이다. 자동차는 마이바흐와 재규어, 벤츠 등 고급차가 많았고 공작기계류는 레이저기기, 나노분쇄기 등 첨단장비와 인쇄제본기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도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소유권이 리스 금융사에 속한 물품은 재산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 부과나 부과액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67명을 제외한 114명의 리스 보증금 53억62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도는 보증금 없이 월 단위로 리스 비용을 내고 있는 다른 체납자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홍균 세정과장은 "재산이 없다고 조회돼 결손 처분된 32명의 체납자가 이번 조치를 통해 20억원이 넘는 세금을 냈다"며 "시간만 지나면 세금은 안 내도 된다는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