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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활비' 50억 원, 윤석열 쌈짓돈…자의적 사용"

입력 2020-11-16 18:21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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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오늘(16일) 법무부 등 예산안을 심사한 법사위에서는 검찰 특활비를 놓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50억 원의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며 재차 윤 총장을 겨냥했고, 민주당에서도 특활비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이 직접 특활비를 지급한다면 자칫 수사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공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였던 만큼 아무래도 최근 가장 논란이 불거진 특활비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내년에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는 84억 원인데요. 그동안 법무부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검찰청에 내려보내면, 대검이 각 검찰청에 특활비를 지급해왔죠. 그런데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법무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법무부가 대검에 일괄 지급하던 특활비를 향후에는 법무부가 직접 지청이나 지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 라는 문건이 있었거든요?]

추미애 장관은 원래 검찰 인사나 예산은 장관이 책임지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 한 바가 없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법무 장관께서 이 특활비 84억 전체를 또 직접 관할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로 비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은 부대의견을 제안했는데요. 총장이 특활비를 임의로 사용했는지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니 내년도 특활비는 관례대로 대검에 일괄 지급하고, 법무부는 총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자는 겁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선 윤호중 위원장이 반발했는데요. 현장 검증을 하고도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더니 이제 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법무부는 나름대로 이 지출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대검의 문서검증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문서 제대로 내놓은 법무부 문서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오히려 대검의 문서 비협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안 하고 그리고 소위에 와서 소위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전체회의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되겠습니까?]

마치 위원장이 법무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직접 현장에 가지도 않았던 위원장이 법무부가 자료를 더 내놨는지, 대검은 내놓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 말이 틀릴 게 하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대검을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겁니까? 집행 내역 가져오라고 했을 때 검찰국장이 계속 그 말씀 했어요. 대검에서 제출하면 우리도 내겠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 법무부도 지출 내역을 안 내고 대검도 안 냈어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는 해당 기간에 그 특활비를 전부 다 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해당된 내역을 전부 다 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특정 기간 한정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일선청에 내려 보내는 정기 지급분만 한 4달 정도치 냈습니다. 계좌이체 했다, 이런 정도의 설명만 덧붙인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반발하는 야당을 향해 윤호중 위원장은 "문서 검증을 제대로 못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배님들은 문서검증할 때 캐비닛까지 다 털어왔어요." 즉, 현장에 갔으면 캐비닛을 털어서라도 특활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을 하고 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의 쟁점은 앞서 추 장관이 제안한 소위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입니다. 추 장관은 직접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과 사례를 언급해 가며, 강제로 휴대전화를 열고 거부할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죠.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법률단체는 헌법 취지에 반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추 장관도 당장 입법을 하겠다는 건 아니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상에 자기 부재 금지, 이런 여러 우려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의 대원칙인 자기의 불이익한 진술은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에 하여튼 잘 조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장관은 이 법안, 계속 추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

[추미애/법무부 장관 : 법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기업 범죄 같은 경우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여기서는 어떤 패스코드나 이런 것으로 관리하고 그럴 경우에 아무리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범죄를 밝혀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롤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연구 단계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직 법안을 낼지 말지는 아직 그런 것은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추미애 장관의 다음 행보 말입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당헌을 바꾸면서 여러 후보들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는데, 추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죠. 서울에서만 5선을 지낸 여성 의원에 당 대표, 장관 등 이력은 어디 내놔도 소위 빠지지 않는 '스펙'입니다. 추 장관은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때도 도전장을 던진 바 있죠.

[추미애/당시 민주당 의원 (2011년 9월 25일) : 지금 여러분 눈앞에 계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던지고 싶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오세훈 전 시장에게 던지고 싶을 겁니다. 저 추미애는 이 달걀을 잘 보듬어 부화시켜서 새 생명으로 살려내고 싶습니다. 민주당을 살리고 서울시도 살리는 새 생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을 살리겠다는 이 꿈 아직 유효할까요? 오늘 추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혹은 더 나아가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검찰개혁을 마치기 전까진 법무부 장관으로서 맡은 일을 충실히 이행할 뿐이지 다른 정치적 야망은 드러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끝은 어디까지인 것일까요?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추미애, 윤석열 재차 겨냥 "특활비 50억원 검찰총장 쌈짓돈"…여 "통제해야" 야 "수사지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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