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교육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 교육부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들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학사특혜,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등을 계기로 촉발된 교육부 폐지·개편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두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교육부 기능 축소여부와 관련해 언급치 않았다.
문 후보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을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처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총괄기구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 야기되는 혼란을 막고 교육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 조직개편은 폐지보다 기능 축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육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인데다 수요도 많기 때문이다. 5월 대선이 끝나면 6월말께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짧은 시간내 정부조직에 큰 변화를 주는 리스크를 떠안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 후보는 중장기 교육 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평생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를 신설해 교육 기획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대신 교육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로 그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가 정책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두 맡다보니 미주알 고주알 간섭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의사결정 기구를 신설해 교육을 기획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집행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입시 제도도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현행 대입제도의 근간인 수능을 자격 고사화하고 비중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유효한 논술을 폐지하는 등의 대입 관련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0학년도 대입부터 논술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입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세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해 대입 선발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대신 입학사정관제와 면접으로 학생을 뽑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복잡한 수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유 후보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고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논술 전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홍 후보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개편 등을 교육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학입시 개편과 관련한 제안은 내놓지 않았다.
정명채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 실장(세종대 전 입학처장)은 "논술을 폐지하면 대학들은 어떤 식으로든 대입 전형에 변화를 줘야하고 수능을 자격고시화하면 수시에 실패한 학생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컨드 찬스(수능)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현 대입제도에 큰 충격을 주기보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