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해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 무역자유화 촉진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21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열린 제22차 APEC 정상회의는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11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68개항으로 이루어진 APEC 정상선언문과, 4개 부속서, APEC 25주년 기념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두 차례의 정상세션과 업무오찬 등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기초로 포괄적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로 통합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 채택을 적극 지지했다.
이는 아·태지역 경제통합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정상선언문에 반영됐으며 부속서로 중국이 주도하는 FTAAP의 베이징 로드맵 채택에도 기여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FTAAP 실현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회원국간 FTA 협상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되어 온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CBNI)'의 2단계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해 정상선언문에 반영시켰다.
청와대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역내 경제 통합 참여를 지원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지지해 정상선언문에 반영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보호무역조치 확산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게 될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아태 지역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APEC 교통카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APEC 교통카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교통카드 전국호환 제도'가 장차 아·태지역으로 확대된다면 역내 인적교류 촉진과 우리 업체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과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창조경제 등의 정책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정상선언문 부속서인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에 관한 합의문'에는 규제개혁 촉진, 혁신 활동 장려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청와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해 아태지역이 역동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우리의 혁신 및 규제개혁 경험이 역내 모범 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도 참석, 세일즈 외교에도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IT 접목을 통한 농업 분야의 창조경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도입 노력 등을 소개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