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구매와 동시에 면세 혜택을 주는 '사전 면세제'를 시행하고 올해 안에 신규 시내면세점 신설요건 개선 등 종합적인 면세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관광의 질적 도약과 관광 선진국 진입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사후면세점은 세금이 붙은 물건을 구입한 뒤 출국장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택스프리(Tax free) 면세점'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후면세점 제도는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한 외국인들에게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를 공항 내 면세(Tax free) 환급창구를 통해 돌려주는 제도다.
외국인이 세금(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을 돌려받기 위해선 사후면세점 매장에서 물건을 산 뒤 출국할 때 공항의 택스 리펀드(Tax-Refund) 창구에 가서 구매한 물건 영수증을 보여주면 된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장에서 세금을 돌려받아야 했던 불편을 개별 매장에서 바로 해소시켜줌으로써 한국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문체부는 전국 8000여 개의 사후면세점에 대해 일반 대형 면세점처럼 물건 구매 때 바로 면세 혜택을 받는 방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국외반출 여부를 전수 조사하던 절차를 개선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정부와 업계의 총력 대응에 따라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시장이 회복세에 있다"며 "6~7월 급감했던 외국인 입국자는 8월 말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 9월 초 현재 메르스 영향이 나타나기 전인 5월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관광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 외국인 환대 태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쇼핑과 택시·숙박시설 등 관광현장에서 일부 불법행위 및 불친절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택시와 콜밴 등 교통서비스 분야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고, 콜밴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며 "고급형 택시를 도입해 외래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호텔업 등급심사 때 허위광고나 부당요금 적발업체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노력과 호스텔업 입지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숙박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광도시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어 메뉴판 보급과 화장실 시설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하고, 외국인이 즐겨 찾는 우리음식 맛지도를 제작·보급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객 외국어 표지판을 확대하고, 관광가이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4대 궁과 종묘에 중국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무자격 가이드 적발시 현행법상 여행사 처벌규정에 더해 가이드 본인대상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중앙정부·지자체·공항공사·경찰 등의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관광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일본 실버위크(9월 19~23일),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 코리아그랜드세일(8월14일~10월31일) 기간과 연계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관광현장의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우수친절업소에 대해서는 장관표창 및 명단공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도별 관광특구진흥계획 진행상황 등 관광질서 확립 및 친절도 개선 노력을 평가해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중국여행사로부터 요금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대금을 지급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장구조가 됐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담여행사 전자관리 시스템'을 9월부터 가동, 200여 개에 이르는 전담여행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라며 "지난 8월 한중 관광품질향상 실무협의회에서 양국 간에 합의된 바와 같이 불법행위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