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새해 정부의 통일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 하는 동시에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근본을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를 주제로 마련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민구 장관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추진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전 방위 총력안보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계를 발전시키고 미사일대응 작전개념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화생 위협에 대한 대비체제 발전과 동시에 사이버전력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 했다.
◇장병권리 보호·부대 단결 저해행위 엄벌
실전에 강한 부대와 정예장병 육성 내용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간부 정예화와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해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역량을 갖춘 간부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군사 전문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장병 정신무장 강화에 주안을 둬 싸워 이기는 정예장병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영문화 혁신에 대해 한 장관은 "인성과 인권, 안전과 소통, 자율과 기강에 지향가치를 두고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권고안과 국회 제안을 토대로 국방부 혁신과제를 완성하고, 장병권리를 보호하고 부대단결 저해 행위를 엄중 처벌해 2015년을 병영문화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존엄 중심의 장병 인성 교육과 '장병권리 보호법(안)' 제정, 현역복무 부적격자 조기 퇴출, 격오지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부대관리업무 민간용역 전환, 지휘체계 문란 및 부대단결 저해행위 엄중 처벌 등을 발표했다.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복무 여건과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 의료지원체계를 발전시키고, 군인 가족에 대한 지원도 늘려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기로 했다.
◇미래 전장 대비한 창조국방 추진 속도
특히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미래 전장에 대비한 창조국방을 중점적으로 보고 했다. 갈수록 국방환경이 국방비와 가용병력 등 자원이 제한되는 반면 안보위협은 다변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평화통일 등 미래 국가비전 실현을 국방이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하는 창조적 혁신을 토대로 '창조국방'을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한민구 장관은 "급격한 국방환경 변화와 사회발전 변화 속도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국방이 필요하다. 전 장병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며 창조국방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국방부가 언급한 '창조국방'은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시켜 혁신적 국방가치를 계속 창출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고 창조경제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군사력 운용 혁신 ▲창조형 군사력 건설 ▲효과 지향적 국방경영 ▲창조국방 기반조성 등을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군사력 운용혁신 분야는 민군 공동연구를 통한 새로운 'How to fight'(전법·戰法) 개념을 창출하고 5차원 전장영역의 작전요소를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해 최단기간 내에 전승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작전수행 태세로 변혁도 추진한다.
창조형 군사력 건설 분야는 유비쿼터스 전장 환경에 적합한 군사력 건설과 북한의 핵·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도약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역 비대칭 전력(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효과 지향적 국방경영 분야는 ICT 역량을 국방경영에 융합한 부대와 자원관리 혁신, 체계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국방 기획 관리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준비 국방역량 강화해 토대 마련
국방부는 통일정책의 군사적 뒷받침을 위해 기존합의 이행과 긴장완화로 남북 간 신뢰구축 기반 마련을 모색하기로 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관련한 군사적 지원 준비 등을 통해 통일 여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준비를 위한 국방외교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협력과 국방외교를 통해 상호 신뢰 구축과 통일 지지 여건을 마련하는 등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주안을 두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전방위 총력안보 태세를 완비하고 북한의 국지도발 전면전 대비태세 확립, 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강화, 한미연합태세 강화가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미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 중단하겠다는데 군사적 차원에서는 고도의 정치심리전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책임이나 정책의 배경이 원인이 한미연합훈련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남남갈등 촉발하는 기제로도 볼 수 있다. 여러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본다"면서 "국방부는 그러나 튼튼한 국방을 제시했으므로 한미연합훈련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북핵에 대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