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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리스크' 벗어난 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 탄력

입력 2015-08-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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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대 위기로 떠올랐던 남북 대치국면이 임기 반환점 당일인 25일 극적으로 해소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예기치 않게 맞았던 '북한리스크'에서 벗어나 후반기 국정운영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당국자 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도 그동안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가장 주목받은 것은 역시 박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북한의 포격도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기존 대북 원칙을 고수하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협상이 진행 중인 지난 24일에도 박 대통령은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북측의 사과가 없을 경우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협상에 자칫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면서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 대통령은 좀처럼 풀리지 않던 대북문제의 짐을 한시름 덜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좀처럼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임기 전반 이후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역설한 박 대통령으로선 향후 본격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주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욱이 가뜩이나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등 국제적 요인으로 국내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는 가운데 '불난 집에 부채질' 격이었던 '북한리스크'가 해소됨으로써 다시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남북 간 합의사항에 좀 더 명확한 북한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빠졌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 북한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우려의 시각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군사·안보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합의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은 분명 희망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또 남북 당국자 회담을 통해 대화와 협상에 나서기로 한 점 역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향후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고 그동안 멈춰왔던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일단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임기 중 진전된 성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협상을 계기로 국제적으로도 남북관계에서 정부의 주도권을 확인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다. 향후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관 및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시작될 임기 후반 외교일정에도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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