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4일)은 보수와 진보, 양쪽을 대변하는 정치 고수 분들과 함께 갖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 불꽃 튀는 끝장토론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봉규 정치평론가와 이재교 세종대 법대 교수, 그리고 곽동수 숭실 사이버대 교수과 정연정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인수위 인선 결과, 예상 적중했나
- 이봉규 : 무난 인사으로 예상했는데 적중했다. 김진선 전 강원지사의 경우 절묘한 수이다. 김장수 전 장관은 단호해서 인기가 좋다. 외교안보에 중점을 둔 인사였다. 대체적으로 무난한 인사였다.
- 정연정 :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기대는 만족했다고 본다. 경제분과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데, 현직의원중에 전문성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다양한 소속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게 좋다. 그러나 특정학교 교수들이 많이 참여했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재교 : 너무 무난했다. 인수위는 일을 하는 곳이다. 출신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준비를 잘 할수있는가가 중요하다. 구성과 전력을 언급하는게 불만이 많다. 내각도 아니고 인수위원에서 지역까지 분석하는건 지양했으면 좋겠다.
- 곽동수 : 첫단추를 잘못껴서 그런다. 무난하다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게 이어지고 있다. 경제1, 경제2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박근혜 싱크탱크 인물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봉규 : 너무 무난하면 좋은 것이다. 박근혜는 서강대 출신이다. 서울대출신 교수를 많이 뽑은 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잘한 인선이다.
-정연정 : 학교든 계층이든 배경의 쏠림은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이 된다. 거기는 실세가 된다는 사회적 편견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도한 드라이브를 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내각까지 거론하면 특정대학이 내각을 장악하는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불식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전략적 판단의 일관성을 지키는 인선이 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현 의원이 정무팀장으로 선정됐는데 이것은 실세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정무라인에 친위부대를 털고 갔으면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들어갔다. 개방성 소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교 : 비서실은 당연히 측근의 측근을 둬야한다. 오히려 측근이 너무 없는 인사였다. 평가의 초점을 유능한지 안 유능한지가 중요하다.
-곽동수 : 쏠림현상이 5년 있었다. 그런 당이었기때문에 지탄이 많았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과격한 발언도 많은 사람이었다.
-정연정 :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소통일까 불통일까 이다. 불통의 이미지를 바뀌기 바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정무팀을 그대로 가져가면 그런 기대감에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소통의 이미지를 확장할 정무팀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봉규 : 대통합을 하자는 의미에서 정무라인에 호남인사를 앉힌 것이다.
-정연정 : 국정운영은 호남사람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다.
-이봉규 : 그럼 이북출신을 앉혀야 하나?
-이재교 : 이정현 의원 하나만 찍어 불통으로 연결시키면 안된다.
-곽동수 : 여성과 문화를 묶어서 분과를 만들었지만, 간사는 모철민 전 차관을 앉혔다. 누가봐도 문화쪽에 더 강한 인사이다.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Q. 최측근도 몰랐던 보안인사, 문제 없나
-이봉규 : 잘한 것이다.
-정연정 : 1차와 2차 스타일이 바뀐 것 같다. 인수위원 인사를 보면 언론에서 거론된 인물들이 나온 것을 봐서 방법론이 바뀐 것 같다.
-이봉규 : 그것도 불만인가
-이재교 : 인사평가를 가장 잘 하는사람이 동료들이다.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좋은 것이다. 언론에 흘려서 떠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정연정 : 일정이 조정되면서 언론에서 잘못 집은게 깜짝인사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
-곽동수 : 일요일 오후까지 발표하거나, 오후 4시에 발표하는데 이것이 언론이 검증하는데 힘들어 보인다.
-정연정 : 늦게 발표해서 설왕설래를 거치는 게 비생산적이다. 사실상 국정 공백기인데 이것을 인수위 위원들이 채워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 부담이 있어보인다. 하루라도 빨리 당겨진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Q. '장고 끝에 악수'는 아닌가
-이재교 :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시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정연정 : 16대의 경우를 보면 서로 협조하는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이명박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나 인수하는 과정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봉규 :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일할 수 있게 밀어줘야지 시시건건 물고 뜯으면 안된다.
-곽동수 : 무조건 덮어놓고 받아주면 안된다. 검증할 것은 해야한다. 인수위를 보면 다음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알수있다. 새로운 기대 보다는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 외교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요소를 하나 쯤 더 빼면 좋지 않았나 언급하는 것이다.
Q. 첫 인사였던 헌재소장임명 문제 없나
-곽동수 : 법관은 본인의 소신이 있어야 한다. 무난한 분이지만 그분이 내린 판결을 보면 국민 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이 많았다.
-이재교 : 민주통합당의 국정신조와 안 맞는다고 반대하면 안된다. 선택이 다를 뿐이다.
-정연정 : 공공기관의 장인데 어떤 우려를 얘기를 할 권리가 있다. 이 분은 내부에서 승진한 케이스이다. 과거의 판결을 통해 그분을 이해하는게 기본의 기준이다. 미네르바 판결, 친일, bbk, 인터넷선거운동 금지 등을 볼때 대체로 보수여당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오셨다. 그렇다면 여당과 다른 입장의 국민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내릴 지 의문점이 든다.
Q. 첫 인사였던 헌재소장, 탕평 인사 인가
-이봉규 : 100% 통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대편 입장은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억지로 의견을 맞추면 안된다. 헌재소장도 마찬 것이다.
-이재교 : 이동흡 지명자도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면 비판받을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