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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어제(11일)부터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최근 잇따라 무력시위에 나섰고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르면 이달 말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협상 재개를 희망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오늘 새벽에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발언 얘기를 좀 해보죠. 뉴욕포스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는 것이 아파트 월세를 받는 것보다 쉬웠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장소 자체가 자기 선거에 관련해 서 아마 선거자금을 모으는 그런 어떤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발언 자체가 어떤 우리를 비하하든가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TV쇼 출신 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출신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선거자금을 모으는 어떤 그런 캠페인에서의 어떤 발언이라고 한다 해도 저는 이건 상당히 신중치 못한, 그리고 동맹이라는 어떤 국가에 대한 것에서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우리 정부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계속해서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대선 국면에서 선 거에 관련된 어떤 내부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발언들이 방위비 분담에 관련해서 향후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또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트럼프는 기승전돈으로 이렇게 이야기 표현이 될 만큼 모든 것을 돈으로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 어떤 국면에서도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자신의 선거를 앞둔 업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또 이렇게 계속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 토요일까지 5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발사된 것은 신형 지대지 미사일로 분석이 됐어요.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일 동안 7차례 그리고 판 문점에서 상봉한 이후에는 벌써 5차례 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발사 이후에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그제 발사한 것은 또 다른 미사일 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지대지 전술유도탄. 그러니까 단거리 지대지의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미사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 세 가지 종류의 미사일 또는 방사포를 발사한 것 중에 지금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완성을 해서 전력화하고 실제 작전 배치를 하겠다고 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은 소위 말하는 이스칸데르급에 달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방사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좀 작은 것.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 200~600km 사이의 중간지점에 달하는 한 400km 날아가는 또 다른 형태의 단거리 전술유도탄을 이번에 발사하고 또 시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구경 조종 방사포도 발사했다, 이렇게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 3가지를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종 세트로 끝나게 됩니까? 아니면 4종, 5종 세트가 계속 나오게 됩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일단 북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또 어떤 무기를 만들 때 똑같은 사거리가 겹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현재 북한 갖고 있는 미사일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70~90년대까지 만든 구형 구소련의 어떤 미사일을 받아들여서 만들었던 상당히 오래된 구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어떤 기술이라든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됐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교체할 현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거리 200~600km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 내에서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을 교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대지미사일은 아마 이 상황에서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고요. 이게 지대지가 아니라 지대공이라든가 지대함이라든가 다른 유형의 것은 계속적으로 다른 무기 체계는 현대화해 나갈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이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20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럼 20일 이전까지는 또 다른 발사체를 쏘아 올릴 가능성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렇습니다. 현재 3종 세트라고 해서 지대지미사일을 발사를 했지만 그중에 완성을 해서 작전 배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지금 한 가지 밖에 없고 나머지 지금 자신들이 이야기한 대구경 방사포라고 이야기한 것과 엊그제 발사한 지금 신형 무기체계 두 가지는 아직 시험단계, 개발단계로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이것들은 조금 더 시험발사가 필요하고 특히 엊그제 발사한 8월 10일 발사한 것들은 최초 한 번밖에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400km 정도 발사한 것들이 성공적이라고 했을 때 다시 이것이 동해가 아니라 서해지역으로 가서 내륙을 관통하는 발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북한이 이런 현대화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대공을 맞추는 대공미사일이라든가 대함 미사일 같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훈련 기간 중에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나면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계속해서 비난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것도 문재인 대 통령의 중재 노력 끝에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겁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일단은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정부가 취하고 있는 어떤 행동. 이런 거에 대한 상당 부분 불만이라든가 섭섭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노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어쩌면 중재자의 역할에 너무 치중하고 있었고. 이 중재자 역할이라는 것이 북한이 어떤 만족할 만한 중재자 역할이 아니고 어쩌면 미국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어떤 일방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 북한은 생각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그런 섭섭함을 하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우리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그냥 미국하고만 하겠 다고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미국하고만 가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뭐랄까. 중재자의 역할보다는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요구한다든가 미국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남쪽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북한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보지, 완전히 이 판이 북미 간에만 하고 남쪽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은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맞춰지면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과의 어떤 북미 간의 비핵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쪽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 중재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재자 역할을 바라기보다는 먼저 남북 간 할 수 있는 것들. 특히 합의사항 이행도 마찬가지지만 금강산 같은 경우나 뭐라고 할까요. 식량 같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미국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북한에게 전달하는 이런 어떤 순서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남북관계에 관련된 것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이쪽 독자적인 어떤 입장을 내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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