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들어 공기가 탁한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배출량은 조금 줄었는데, 바람의 방향이나 강수량 같은 기상 여건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올들어 3월까지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간 날은 총 14일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34㎍/㎥로 역시 작년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분석결과 올들어 국내먼지 발생량은 208톤 가량 줄었고, 중국에서도 강력한 저감정책을 펴고 있어 발생량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세먼지 사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환경부는 날씨 탓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약화된 시베리아 고기압이 쪼개지면서 한반도 서쪽으로 내려와 서풍이 많이 불자 중국 미세먼지가 더 날아온 겁니다.
이렇게 서풍이 분 날은 올해만 75일로 작년의 4배에 이릅니다.
공기 중 먼지를 씻어내는 비도 올해는 유독 적어 강수량이 작년의 1/3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후경유차 퇴출과 전기차 보급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 대책 역시 방향 설정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영탁/한밭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처럼 석탄발전이 많은 나라에서는 전기차가 늘어나면 (전기 생산을 위한) 발전소 미세먼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소영/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 : 중국에 무작정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라고 하기보다는 한·중·일 3국을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배출량 감소 정책 없이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평가입니다.